“인상에 따른 지원책 마련돼야”
최근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한 농가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등의 여파로 면세유·전기료 등 생산비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면세 등유는 지난 13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2%(933.71원→1,422.87원) 올랐고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겨울철 면세 등유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띌 것으로 전망돼 농가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감산하기로 했고, 등유와 생산 라인이 겹치는 경유 생산을 늘리면서 등유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고령층 농가는 대부분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바꿀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수입도 별로 없는 논밭을 가지고 있는 농가도 많은 상황이라 수급자나 정부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절화협회 서용일 회장은 “면세유 개편 후 면적대비 열효율이 낮은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면세 등유 가격은 계속 상승될 것으로 전망돼 시설 농가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며 “올 겨울 면세유 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화훼 이외의 작물로 전환하거나 올 겨울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농사용 전력을 포함한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1kWh당 7.4원 인상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농사용갑이 74.1%, 농사용이 3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산업용갑 Ⅰ, 산업용갑 Ⅱ과 산업용률은 각각 20.1%, 15.5%, 15.3%의 인상률과 일반용 전력값 18.4%의 인상률에 비한다면 터무니 없이 높은 수치다.
음성군화훼생산자연합회 한경표 회장은 “농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상 폭을 적게 책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인상률 폭이 커 농민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훼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비료비가 149.4%, 영농자재비가 40.8%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동절기 농사의 핵심인 면세유와 전기요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인상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하며 전기요금의 인상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중으로 ‘면세유 문제 해결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서명부를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