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관세 정한 것은 그만큼 농가 취약하기 때문”
“양파가 비싸니 수입(TRQ)해서 먹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양파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이를 낮추기 위해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가격을 떨치려고 하는 것 밖에 아니며 왜 원가가 상승이 됐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조합장은 “올해 같은 경우는 비료 등 농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 등 고려해야할 요인이 많아 생산원가가 상승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농가도 그만큼의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야 농가수익이 덜 줄어 들고 농사를 계속해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가격기준을 평년이나 작년 가격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원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양파가격에 대비해 비싸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만 잡으려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배 조합장은 “농가의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양파가격에 반영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며 “전년과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만 삼아 물가를 낮추려고만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배 조합장은 “마늘 360%, 양파 135%로 수입하는데 고율관세를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농가가 취약하기 때문에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관세를 정해놓은 것 아니냐”며 “저율할당 관세로 수입량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농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파는 135%에서 10%로 내리고 마늘은 360%에서 절반으로 떨어뜨리면 수익이 생길 수 가 없어 구조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연유로 올해 양파심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 조합장은 “올해 양파의 생산량을 보면 작년보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영향으로 인해 크게 생산량이 줄었다”며 “수입을 일정 정도 해온다는 것은 용인이 되지만 마늘 같은 경우는 이미 수입이 많이 되고 있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체에서 수입한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앞서서 TRQ로 수입을 하니 잘못하면 내년 말까지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초 1월에서 3월 사이에 수입이 또 되면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되면 악순환에 빠져 들어갈 위험성이 있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 조합장은 지난 11일 농협중앙회에서 대강당 열린 2022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