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등 성과 미흡 우려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17조 2,785억으로 전년 대비 2.4%에 그치면서 역대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야당의원들이 농업분야가 홀대를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 전체 예산 639조원 대비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은 2022년 2.8%에서 2023년 2.7%로 줄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은 639조원(본예산 기준, 추경 제외)으로 2022년 대비 5.2% 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7조 2,785억으로 전년 대비 2.4%밖에 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세워지는 2023년도 정부 예산은 한마디로 농업과 농민 홀대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사업을 보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은 8개 사업 216억 원에 불과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과 예산 발굴을 위한 농식품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촉진,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조성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22년 2조5,292억 원에서 2023년 2조1,879억 원으로 9.9%(2,415억 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밀, 콩 등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이나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등의 성과가 미흡하고 지역농협 등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한전이 전기요금을 용종에 관계없이 등가로 인상하면서 농가와 어가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점도 지적했다. 농가와 어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갑·을의 경우, 동일 사용량 기준으로 2021년 9,467억 원이던 총 요금이 2023년도에는 3,976억 원(42%)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질 비료와 유기질(친환경)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에 대한 지원이나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녹조 독소로 인한 농산물 오염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2016년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차원의 독자적인 연구를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