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식품 핵심정책사업 예산증액 요구사항 발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지난 21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한농연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17조 2,785억원으로 `22년도 본예산(16조 8,767억원) 보다 2.4%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안(639조) 대비 비중은 2.7%에 불과해 또다시 3%대 벽을 넘지 못 했다.
한농연은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외개방 확대 및 교역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 농업 생산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며 “농식품 핵심 사업 9개 사업에 대해 예산 4,892억 원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추진했지만 농업생산 활동에 면세유류를 활용하는 농업분야는 실질적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8월 면세 등유는 전년 동기 대비 88.31% 상승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어업활동에 사용되는 면세 경유 가격 상승분을 보건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239억 원을 편성했으나, 농업 분야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비 증가는 농업경영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절기 시설작물 안정적 생산을 통한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예산 29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농연은 ‘안정적인 농업생산 여건 조성을 통한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을 목표로 ▲경영이양직불 ▲전략작물직불 ▲탄소중립 지구 시범사업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수리시설유지관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등에 대한 예산 증액도 요구했다.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외개방 확대 및 교역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 농업 생산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경제 위기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정당국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가나, 농업이 국민 생명 산업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