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처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겠나”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며 “쌀뿐만 아니라 무·배추·마늘 등 모든 농작물과 축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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