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FTA 농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선발기준이 달라지게 되면서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한-뉴 FTA 발효 이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뉴 농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사업이 선발기준이 매년 달라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5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된 만큼 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제출받은 한-뉴 FTA 농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선발기준은 2016년 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저소득층 자녀와 농수산계열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가산점을 줬으나, 2017년에는 저소득층 자녀와 우수 농업경영체 자녀에게 가산점을 줬다. 2018년에는 저소득층 자녀와 농업계열 고등학교 재학생, 자금지원 우선순위 대상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9년에는 저소득층 자녀와 농업 자금지원 우선순위 대상자 자녀, 수산정책 지원 방향 부합자 등으로 매년 기준이 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는 저소득층 자녀나 우수농업경영체 자녀, 자금지원 우선순위 대상자 자녀, 수산정책 지원방향 부합자 등을 제외하고 오직 농수산계열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남 의원 “최소 3년 이상 선발기준 유지해야 … 예측 가능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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