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예산 확대 및 통합추진체계 구축돼야
내년도 친환경 농식품 지원사업 폐지에 대한 정부의 해명 발표에 농업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본 사업 전환을 위해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로 2024년 본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초등학생 및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과 통합해 확대할 계획이라는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이 한시지원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됐으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사업과 통합해 2025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하겠다는 사업을 2023년과 2024년에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농식품바우처사업은 복잡한 운영시스템 등 갖춰야 할 요구사항에 투입되는 기술과 비용을 현재 민간에 떠넘김으로 인해 농협이 독점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로도 전체사업을 농협을 통해 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57억,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억으로 이 모두를 합해도 373억인데, 정부의 미래세대에 대한 인식이 고작 이것인지, 사실을 거짓말로 가리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 지표인지 아연실색하다”고 비판했다.
환농연은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식품 지원 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2023년도 친환경 농식품의 임산부·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폐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거짓해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