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대통령 자문기구로 위상 정립해야
농특위, 대통령 자문기구로 위상 정립해야
  • 조형익
  • 승인 2022.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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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존치 환영
한농연,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 제시하길

존폐기로에 서 있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살아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대외교역 문제, 지방인구 소멸 등 농업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당면 현안에 대해 한걸음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22.06 기준)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9월 중 관련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농특위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기능 이관을 통한 통합을 전제로 존치를 확정했다. 현재 농업·농촌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 심화, 대외개방 확대 및 교역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방 소멸 등 급격한 사회·경제 변화로 지속을 위협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면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를 위한 그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농특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존치 여부와 관련해 일부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해 왔다. 또한 활동 및 성과 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당초 설립·출범 취지와 달리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다루며 집중력과 전문성이 낮아진 것도 한 몫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부처·민관협력 조직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정부와 현장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 출범 100여 일이 경과한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정과제 실현, 나아가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정책 집행 기능 보강, 본위원 재구성 등 새로운 출발을 위해 조직 일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향후 조직 운영에 있어 대통령 자문 기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정부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