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단체연합회 성명서 발표 … 국회 심의 전액 반영 촉구
내년도 친환경 농식품 임산부·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폐지를 두고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3년 정부예산안 중 농업계 예산은 전년대비 2.4% 늘어난 17조 2,78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집계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먹거리 관련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 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집계됐다.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 신청을 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한다.
이에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조완석)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친환경 농식품의 임산부·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폐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농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2.4% 늘어났지만, 아연실색하게 국정과제(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먹거리지원)로 채택하고도, 먹거리 관련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폐지했다”며 “현재 확인된 삭감 예산은 2022년 기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157억,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216억, 농식품바우처 사업 82억은 간신히 유지되었으나 전액 농협이 운영하게 했다. 이 모두를 합해도 456억인데, 윤석열 정부의 미래세대에 대한 인식이 고작 이것인지,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망언이 여전한 신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국내 친환경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처사이다”고 비난했다.
또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를 넘어서 가치의 문제이다”며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