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파, 마늘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TRQ(저율관세할당물량) 도입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여전히 농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내년 물량이 수확되기 전까지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6월부터 양파 2만 톤, 마늘 6천 톤을 비축하는 한편, 국내산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TRQ 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양파는 20,654톤을, 마늘은 9,616톤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TRQ 수입권 공매 입찰 공고를 실시했다.

한창 출하기였던 7월 말에는 수입 마늘 도입 소식에 마늘 주산지인 창녕과 합천 관내 6개 공판장의 경매가 중단되기도 했으며, 마늘 도매가격은 일제히 하락해 농민들의 불안감을 높였다.

이에 양파 마늘 생산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TRQ 수입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추석 물가를 운운해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값싼 수입농산물 확대로만 물가를 잡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적정면적, 소비량, 생산량 등을 모두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과거 적정소비량을 현재까지도 잣대로 하고 있다며, 소비량부터 제대로 파악돼야 한다고 말한다.

농업의 특성상 적정면적에 맞춰 재배해도 빠르게 변하는 기상조건에 의해 10% 정도씩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적정면적이 일정비율만큼 감소, 증가하는 경우도 미리 감안하고 그에 따른 물가안정 정책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수입농산물 관련 신규 정책을 신중히 다뤄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