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 극복 정책 토론회 개최
2050년이면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노령화로 인한 농어촌 인력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를 현실적 동반자로 인식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인구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ㆍ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