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톤 추가격리 및 공공기관 수당 등 쌀 쿠폰으로 지급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값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지난 9일 국회 농해수위 여·야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 및 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6월과 7월 쌀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국민 주식인 쌀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고 있는 가운데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시기에 유독 쌀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며 “7월 25일자 80kg당 산지 쌀값은 17만5천7백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천4백원 대비 21%가 폭락한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 상여금을 쌀 쿠폰으로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이다.
특히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쌀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의원들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은 완전히 농협에 전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말 기준 농협이 떠안고 있는 쌀 재고는 전년 대비 73%가 폭증한 41만톤으로 이중 전남이 10만톤, 전북이 7만6천톤으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은 농민의 손해를 경감시키고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농협마저 무너지면 농정 최후의 보루가 붕괴되는 셈”이라며 “물을 석유보다 비싼 값에 사먹는 일을 상상할 수 없던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돈 주고도 쌀을 못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고미 해소를 통한 쌀 값 안정대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