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제 시행 면적 확대 … 제도개선 방안 필요
정부가 다양한 수급안정대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안정 정책의 가격안정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원장 김동환)은 최근 신유통포커스를 통해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농산물 가격 등락의 주 원인과 특성을 설명하고, 기존 가격안정정책이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 기상 악화, 유가 상승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무관세 수입물량을 확대하는 등 긴급수입을 확대하고 일부 물량을 비축해 가격 급상승에 대비하고자 하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입 확대, 산지폐기와 같은 단기적이며 대중적인 대책을 남발해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키고, 시장참여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질타했다. 김 원장은 “농산물가격 문제를 분석할 때 단기적인 변동선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를 더불어 품목간 차이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로운 가격안정정책 추진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격안정제를 확대 및 운영 개선, 생산자조직을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구축, 정보기술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농업통계 및 관측 사업의 개선, 농산물 부류별 대표가격 지수의 산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단기적이며 대중적 수급안정 대책에 치중하기보단 기존 계약재배 사업을 가격안정제로 전환시키는 등 제도화된 수급관리 시스템을 확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상적 수급관리는 농협 등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으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수급안정대책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급률 확보 차원에서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목표를 수립해야한다”고 했다.
생산자의 고령화, 일손 부족 등으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식량자급률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채소류의 경우 산지유통인의 역할이 크고 생산과 결부돼 있으며, 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법인화시켜 정책적 관리 대상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며 “밭떼기 거래의 계약기간도 단기계약에서 탈피해 다년도 계약을 의무화해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17%에 불과한 가격안정제 시행 면적을 확대하고,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