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인력수급 지원계획 수립
농축산업 외국인력 신규쿼터가 600명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률은 16개월 연속 양적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농업 등 개별 산업별로 보면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및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외국인 E-9(비전문인력) 쿼터를 확대한다. 농축산업(1,624→2,224명), 뿌리산업 등 제조업 신규쿼터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하반기에 이미 배정된 고용허가인원은 조기에 배정한다. 통상 3~4분기에 걸쳐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했고, 이달 중 조기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인원 등 6만 3,000명의 조기 입국도 추진된다.
내년도 인력 배정을 위한 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10월 중 내년 쿼터를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를 연내 발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쿼터를 새롭게 배정해 연도 중 수요변동에 탄력배정 쿼터도 1만명 이상 배정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수확기 주요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25개 시·군을 선정, 중점관리 및 시·군별 인력수급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소요인력의 25% 이상을 인력중개센터, 일손돕기(군부대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원한다. 도·농 연계지원 확대를 위해 광역·기초 협의체를 구성, 도시에서 인력을 구인해 농촌에 알선, 참여자에게 교통편의(차량·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인력의 농촌 유입 및 효율적 인력중개를 위해 농업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 단순 구인공고 방식에서 구인·구직자 양방향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과 구인·구직자 이력관리 등 농촌 인력중개 업무 전반 DB 구축 및 전산화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