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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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2.08.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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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원예업계 우려 높아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그 어떤 FTA보다 농업계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돼 원예업계의 우려가 높다.

CPTPP 회원국 대부분은 수출 강국(일본·호주·칠레 등)이고, 회원국 간 관세 철폐율이 96.1%에 달할 정도로 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는 농업 강대국인 중국 가입을 고려하지 않은 액수로 합류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한미 FTA 체결 당시에는 적어도 농업에 대한 선 대책 마련이 이뤄졌지만 이번 CPTPP는 그렇지 못했다. 대책 마련은커녕 농업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가입 신청이 결정됐고, 명확한 대책 없이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홍상의<안성원예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