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지난 5일 있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방만한 자회사 운영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추진계획 △복수 조합원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의원들은 또 “김치산업 살리기에 농협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의 질의내용을 요약했다.▲한광원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중·동구·옹진)=신경분리 용역기관 선정위원을 농협임직원 중심으로 구성한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회장은 작년 농협법 통과 이후에도 신경분리에 반대하는 말을 여러차례 해왔는데 농협의 총수로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세부추진계획안을 제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본다. 또 지역본부와 시군지부 등 중앙회 일선조직은 조합지원 중심으로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김명주 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를 앞두고 농림부장관 승인없이 증권사를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사고가 농협중앙회의 경우 2003년 47건을 최고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원조합은 급증하고 있다.▲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북제주군)=중앙회장의 비상임 전환후 업무는 줄었는데 급여는 오히려 인상된 것은 문제있다. 사원복지연금제도 운영도 변칙적이다.▲김영덕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중앙회장 비서실의 인력강화 사유는 무엇인가? 회장의 중앙집권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다. 농협 자회사는 농산물 판매, 영농자재 공급 등 회원조합과 농업인에게 연관성이 많아 일반기업과 달리 경영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하나안진회계법인과 ‘농협중앙회의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6억9,500만원에 체결했다. 지난 2002년 한국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신경분리 타당성 연구’도 농업계로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비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긴 중앙회의 의도가 궁금하다. 시군지부의 시군금고 수익금을 지역농협에 환원,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남부지방의 단감 수확적기는 11월 5일 이후인데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상 11월 5일까지 수확하지 않고 동상해를 입을 경우 피해배상을 받기 어렵다.▲김재원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김치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협이 앞장서야 한다. 또 농협은 종합금융 그룹화보다 경제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이자로 RPC 운영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유가 시대 농업인의 실익을 위해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없애야 한다.▲안병엽 의원(열린우리당, 화성)=7억원짜리 신경분리 용역이 유효성과 객관성 상실 우려가 높다. 자회사들이 농민조합원 이익보다 자체 경영수익에 치중하고 있다.▲박승환 의원(한나라당, 부산 금정)=올해 8월 현재 총 643명을 신규채용하였는데 이중 예년에는 2~4명이었던 전·현직 임직원 자녀수가 올해들어 11명으로 갑자기 늘어났다. 이는 의도되었거나 묵인된 조직적 행위일 수 있다. 농협교류센터 등 자회사 밀어주기가 도를 넘어섰다. 줄어들던 중앙회의 금융점포가 올해 29개소가 이미 설치되었고 연말까지 11개소가 추가 신설될 계획이다. 무분별한 점포신설 아닌가?▲김낙성 의원(자유민주연합, 당진)=회원조합의 전체출자자 237만3,000명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출자자가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2.4%가 전체 출자총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편중배당되고 있는데 이는 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고액출자자들이 조합 운영에 불합리하게 관여하고 있어 문제이다. 농협중앙회의 산지 및 소비지 농축산물 유통개선 노력도 미흡하다.▲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농협 RPC의 경영개선과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농업연수생 중 무단이탈 비율이 26.6%에 이르고 있어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이시종 의원(열린우리당, 충주)=영농자재 구매사업을 소비자인 농민입장에서 보다 강화해야 한다. 농협의 농자재시장 구매점유율은 2002년 38.4%, 2003년 38.9%, 2004년 39.4%로 사실상 답보상태이다. 시장점유율이 40%가 넘으면 가격조절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는 농민 83%가 가입돼 있다. 업체의 가격인상을 조정·통제하거나 품질개선을 요구 등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조일현 의원(열린우리당, 홍천·횡성)=중앙회장은 신용사업 위주의 기형적 농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가?아니면 신경분리를 통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지역축협 77.5%, 품목조합 80.0%, 품목축협 67.9%, 인삼조합 59.4%의 조합원이 지역농협과 중복가입돼 있다. 이같은 복수 및 중복조합원을 방치할 것인가?■정대근 회장 답변-김재원의원, 이방호의원께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