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책 홍보 방안 강화돼야
최근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 해주고 있다.
그 중 청년후계농업인에 대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초기 경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운 청년농업인에게는 반가운 제도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세대당 최대 3억 원 이내로 규정되며, 원금균등 분할 상환의 방법으로 대출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가능하다.
영농 자금 마련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다. 다만 아쉬운점이 하나 있다면 수도권 농업의 경우 지방에 비해 땅값이 비싸 3억 원의 돈으로 농지를 구입하는데 지방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 수도권 농업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추가 됐으면 한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홍보방안이 강화 됐으면 한다.
청년, 여성 농업인 등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고 예전에 비해 좋아진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가 있어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정부차원에서 홍보에대한 방안이 강화됐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알고 신청하려해도 청년농업인들도 서류를 구비하기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고령농의 경우는 알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서류간소화에 대한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적극 이뤄졌으면 한다.
농업이 아닌 불법 행위가 최근에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암암리에 하다 걸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또 도시농업인은 그린벨트 규제법이라는 법이 있어 제약이 많은 실정인데, 그에 대한 규제도 완화 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