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재해보험 개선의 목소리
꾸준한 재해보험 개선의 목소리
  • 윤소희
  • 승인 2022.07.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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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재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을 목표로 운영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꾸준하다.

피해 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보상을 받으므로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삼의 경우 연근별로 사전에 설정된 단위면적당 수확량인 기준수확량으로 인삼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수확량이 과거를 기준으로 낮게 책정돼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수확량을 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삼업계 관계자들은 농업 기술 등의 발전으로 수확량은 늘어가고 있는데, 산정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해보험 피해산정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강풍과 우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낙과의 피해 정도에 따라 50%, 80%로 구분하고 보상률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 낙과는 시장 판매용이나 가공용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거의 버려야 하는 실정임에 따라 피해율 구분 자체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농민들은 재해 발생 시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실을 보는데도 냈던 보험료보다 보상금이 적은 경우가 흔하다며 이렇게 보상이 적정하지 않으면 재해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한편, 농협손해보험 측은 손해율이 크다고 판단되면 조정하겠으나 산정기준을 완화하면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하게 따라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해보험은 농민의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 및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성 보험이다. 취지에 따라 더욱 실질적인 보상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