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산자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가 IPEF 참여를 공식화 한 가운데 농어업 분야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8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입구 앞에서 ‘농어업 패싱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졸속 추진 산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한종협 소속 종합 농업단체 외에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함께 했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형양 지역 14개 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다. 상품·서비스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동식물 위생·검역(SPS) 등 농어업 분야의 비과세장벽 철폐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어업계에 어떠한 이해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참여를 확정했다. 또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IPEF 민관전략회의' 출범에 있어서도 농어업계를 철저히 배제함에 따라, 260만 농어업인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서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달성이라는 명분하에 SPS 즉 동식물 위생·검역 등 농축수산물 비관세장벽 철폐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절대 안심할 수 없다”며 “당초 참여국들은 주요 의제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 할 수 있다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적극 참여를 표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IPEF는 통상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으로 별도의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추후 협상 과정에서 농업분야가 포함된다 해도 마땅히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입 의사 표명 전에 농어업계에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모두 생략됐을 뿐더러 IPEF 민관전략회의 출범에 있어서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러한 소통 부재는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이른 시일 내에 농어업 분야가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은 “IPEP 공청회에서 마저도 우리 농어업계는 논의구조에서 배제됐으며, IPEF가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관세 인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농어업계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창건 전국농민총연맹 사무총장은 “SPS 규정 강화로 과수산업과 축산산업의 붕괴가 불 보듯 뻔하다”며 “IPEF 공청회를 기점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욱더 국민적 관심사를 갖도록 선전할 것이고 이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