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가격이 오르자마자 저율할당관세(TRQ)로 수입이 논의 되고 있어 양파생산 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올해산 중만생종 양파의 생산량이 감소 및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4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하는 농업관측 7월호를 통해 ‘국내 마늘 양파 공급부족으로 정부 TRQ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 주에는 양파 TRQ 수입물량 2만 톤 국내 공급을 한국농산식품공사(aT)를 통해 공식 발표할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사)한국양파연합회, (사)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 양파생산자 단체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생산비가 오르고 오랜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바로 양파 수입 계획을 발표했다”며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힘없는 농산물 값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달 전 양파 수급회의에서 7월30일 통계청의 생산량 발표 이후 부족한 양에 대해 국산 양파 생산, 유통을 책임지는 단체 대표들과 모여 논의한 후 양파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에 대해서 결정하자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다”며 “양파 값이 상승하면 정부가 나서서 수입하지 않아도 민간수입업자들이 135% 관세를 지불하고서라도 수입을 한다. 여기에 정부의 TRQ 수입물량까지 들어온다면 그나마 자급률이 높은 국산 양파생산도 콩이나 밀처럼 산업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사상 유례없는 가뭄이 겹치면서 생산량이 줄고 비료 등 농자재 가격마저 오르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있다”며 “TRQ로 수입하면 농가는 아사될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분별하게 수입해 계약재배가 줄어들면 농가 및 농협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가락시장의 7월 양파가격은 전월보다 상승했다. 가락시장의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기준 kg당 1,427원으로 전월 대비해 686원보다 186% 오른 상황이다. 농경연은 중만생종 양파생산량이 94만 1천톤 내외가 될 것이란 전망으로 전년 대비해 18.3% 줄었고 평년대비 2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생산자단체 기자회견, “힘없는 농산물 값만 잡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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