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대책없어 위기감 고조
마케팅비·생산비 지원 등 방안 강구
신선농산물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체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 따라 당장 다가오는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직접 지원이 폐지되는데,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되지 않아 수출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배수출연합(주)의 한 이사는 “2년도 안 남았는데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체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원되던 물류비만큼의 정도로 홍보판촉비용이나 전용선복 지원 등 수출활성화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방안이 빠르게 수립돼야 업계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화훼 업체 관계자는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 따라 당시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수출물류비 보조를 서서히 줄여 2024년에는 전면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수출개별업체 시장개척과 개별정산 시스템에서 통합조직으로의 공동정산, 과당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파프리카 수출조직인 농업회사법인 코파(주) 관계자도 “수출물류비 직접 지원이 중단되는 대신 통합브랜드 사용시 정부 차원에서 수출용포장재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해주거나 파프리카의 경우 양액 지원 등 품목별 특성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수출업계 내에서는 수출물류비 직접 지원 중단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홍보마케팅비용 지원이나 전용선복 확보, 수출용포장재 비용 지원 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김재형 수출진흥과장은 “물류비 직접 지원은 국제적인 것으로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방안을 지속 검토 중”이라며 “물류비 지원은 비용을 경감하던 수단이었으니 그에 상응하거나 더 이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업계와 농가들의 의견을 듣고 물류비 예산을 확보해 해결해나갈 것이며, 마케팅비용, 생산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공동물류시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수립할 계획”이라며 “물류비 자체가 많이 오른 상황인데, 물류비 급락에 따른 농식품 해외수출 영향에 대한 분석도 추진할 예정이므로 영향이 파악되면 관련 정책을 펼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