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출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 비자제도 등에 대한 긴급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지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경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록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선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상승 등 가중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수출 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을 금년 당초 계획 대비 약 40조 원 이상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체질을 개선하고, 무역기반을 더욱 확충 하겠다”며 “유럽·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는 등 서비스 무역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출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수출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해 나가고,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솔선수범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