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요건 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총 115만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았으며,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문 신청에 앞서 온라인 신청을 처음 시행했다.
온라인 신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를 반영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약 22.6%인 26만여 명이 온라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및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일정거리 이상인 관외 경작자, 도시 거주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해 7월부터 농관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하고,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연초 농업인 필수안내서 배포 및 교육 등을 통해 이행방법을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전국 마을별 공동집하장 설치 여부를 조사해 미설치 지역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 또는 공동 수거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폐기되도록 했다.
영농일지 작성의 경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영농일지 표준양식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농업인이 기존 작성하던 양식과 방법도 인정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여건에 맞는 교육 이수를 위해 정규교육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