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원예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자재비, 인건비, 유류대 등의 끝없는 상승으로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역대급 FTA라 불리는 CPTPP 체결 시 값싼 수입 농산물의 대거 유입까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돼 국내 원예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 27주년을 맞아 ‘위기의 원예산업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편집자문위원 좌담회를 개최해 향후 해법을 모색해봤다.

■참석자
▲임 기 병 한국원예학회장(좌장)
▲이 지 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서 병 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박 철 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박 성 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강 성 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조 재 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 일시 : 6월15일 16:00
■ 장소 : 용산역 한정식 기와

◈임기병 한국원예학회장(좌장) =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낀 소회는?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 도매시장 생산량이 급감하고 소비가 위축돼 농산물 가격 하락이 되면서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영향이 갔으므로 농업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우리 농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다.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 직접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 힘든 부분이 있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기회도 많이 됐다. 수출의 중요성과 더불어 인력난 대안으로서 스마트팜 도입 확산의 필요성 등 현장의 공감대를 많이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치유농업과 건강 기능성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 코로나19로 교육지원사업을 비대면으로 대체한 경우가 있었는데 농업 분야에서의 비대면 교육은 소통 부분 등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컸다. 수출은 물류난, 하역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해 힘들었다.

 

 

 

 

▲강성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 코로나19 초기 각종 모임 금지로 화훼산업 분야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나 플랜테리어, 반려식물과 같은 새로운 화훼트렌드가 생겨나기도 했다. 코로나가 끝나면 새로운 트렌드를 바탕으로 화훼시장이 새롭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기병 회장 =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을 앞두고 값싼 수입 농산물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원예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정부는 CPTPP의 재검토와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산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이 수입산에 비해 점점 줄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만 더해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국익우선주의’에 의해서 CPTPP의 협정을 체결한다면, 농가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CPTPP의 가입을 신중히 체결해야 한다.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 CPTTP가 꼭 필요하다면 먼저 그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할 것이다.

▲박철선 조합장 = 과수 쪽이 피해가 제일 클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과수산업의 절반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적이고 정책적인 흐름에 따라 농업계가 단결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가입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FTA 등도 거쳐 왔으니 농업계가 그간 쌓아온 내성으로 이번 CPTPP에 대비한 방안도 강구해나가야 한다.

▲이지원 원장 =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이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지, 또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어떻게 시장에 진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수류 특히 사과산업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적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며, 다양한 품목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박성규 조합장 = 농산업의 반 이상이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나 아직 농촌 현장에서는 낮은 경각심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과거 FTA도 대응해온 만큼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품목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임기병 회장 = 농산물 수입개방 이전에 국내농업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병진 조합장 = 영세한 농가를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야 하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업 기계화를 앞당기고 영농자재 보조사업 등을 더욱 확대, 실시해야 한다. 사과산업에서는 꼭지 무절단사과 매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인건비 절약을 위한 반사필름의 사용제한과 눈으로 먹는 사과보다 맛으로 먹는 사과의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활성화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지원 원장 = 원예작물은 맛과 모양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기능성을 갖춘 농산물의 소비 증가세에 맞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이 강화돼야하고,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로 농업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자동화, 기계화 등 스마트팜 운영 촉진과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을 통한 생산기반 유지에 노력해야한다.

▲강성해 조합장 = 화훼진흥지역 지정 등 우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선진 유통체계의 전환 및 소비확대를 위한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조재열 조합장 = 비교적 저렴한 수입 농산물과는 차별화되는 품질이나 특색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임기병 회장 = 농민들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을 원하고 있다. 현재 채소가격안정제 등의 관련 제도가 있으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지원 원장 = 가격안정제만으로는 시장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생산자, 생산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도 함께 필요하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안정적 생산과 저장, 유통기술 개발, 생산량 예측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다.

▲강성해 조합장 = 품질등급이나 규격표준화 및 화환 재사용 금지, 수입 꽃 가격 투명화 등 화훼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가 필요하다.

▲박성규 조합장 = 일시적 소득 작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적정 생산도 중요할 것이다.

◈임기병 회장 = 신선농산물 수출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선박을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높은 운임료가 부담이 되고 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용선박 등이 절실해지고 있는데 수출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성규 조합장 = 최근 물류비 급등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하역 지연이 지속되고, 선박 자체를 구하지도 못하는 경우들로 인해 우려가 크다. 수출시장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현지 시장에 맞게끔 소포장을 다양화 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수출 전용선 추가 확보, 도착지에서 빠른 하역을 위한 한국 농산물 전용 하역장 확보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기관 관련 사업을 통한 육성이 이뤄져야한다.

▲박철선 조합장 =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지원해서 수출로 내보내면 그게 시세가 돼버려 다음 수출시 가격이 맞지 않게 되므로 이런 경우를 제한해야하고, 유통공사 차원에서 대한민국 농산물 수출용 선박을 마련해 다양한 품목을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지원 원장 = 꼭 전용선이 아니더라도 이동 중에 작물 신선도를 기존보다 훨씬 길게 유지할 수 있는 CA컨테이너 기반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족하다. 앞으로 CA컨테이너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강성해 조합장 = 수출대상국의 선호품종 선택 및 생산, 포장까지 수출품의 사전기획이 필요하다. 생산자 조직화 및 수출창구 단일화를 통해 수출조직을 규모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차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

▲임기병 회장 =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신선농산물 수요 등을 조사해 그에 맞는 농산물 및 품종을 전략적으로 수출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법, 수확 후 기술 등 생산부터 해외의 농산물 수요트렌드와 같은 정보를 제공 및 지도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수출규제 완화, 수출 주도형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조재열 조합장 = 근본적으로 수출통합조직 육성을 통해 각 업체 간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및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견고하게 구축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임기병 회장 =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발병으로 인해 매몰하는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부족하고, 과원 재조성시 필요한 시설비용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박철선 조합장 = 이전에는 매몰기간인 3년간 1년차, 2년차, 3년차 식으로 지원해줬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또 과원을 재조성할 때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설비 보상체계가 마련돼야한다. 화상병 관련 업무 자체가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

▲박성규 조합장 = FTA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에도 절반만 지원되고 있고, 관수, 관정, 방풍망 등 시설 조성에 상당 금액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화상병 피해보상 시 시설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다. 아울러 피해농가가 매몰기간동안 미리 식재하고, 3년 후 본 농지에 이식함으로써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간을 2년6개월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묘목육성단지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농가가 번거롭고 힘들 정도의 3~4차까지의 예방약제보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효과가 확실한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

◈임기병 회장 = 인건비와 농자재비 등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은 어떠하고,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박성규 조합장 = 전국적인 망을 조성해 인력을 조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배의 경우 인공수분할 때 인건비가 특히 오르는데, 대학생들에게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봉사만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정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며,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촌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농촌 사랑 운동에 대한 언론홍보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임기병 회장 = 농대에서 현장실습 겸 농촌 활동을 지속하고 싶어도 적과, 적화 등 시기가 대학교 시험기간과 겹치다보니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다. 현 교육체계 여건상 어려우니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철선 조합장 = 대학생들이 투입돼도 인력 수급 대책으로서는 한시적이므로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나, 농촌활동 이수 인정이나 시험기간 조정 등의 교육체계 개선으로 농가 작업 시기에 맞춰 지속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면 좋은 활용 방안이 될 것 같다.

◈임기병 회장 = 인력난이 극심해지면서 스마트팜을 비롯한 농업용 로봇, 드론 등 첨단농기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는데?

▲이지원 원장 = 아직은 기술의 정확도 등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방향이 옳다면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관련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지 못한 점, 현장 적용 시 초기 투입비용에 대한 부담, 농업인의 운용 역량, 시스템 관리의 어려움 등이 해결돼야하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개발돼야한다.

▲조재열 조합장 = 당장은 어려워도 지속해서 스마트 시설 면적을 늘려가면 계획된 생산량을 알 수 있게 되고 최저의 인건비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회 차원에서도 젊은 창업농을 활용해 시설비 지원을 많이 해줘야하고, 조합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설 시범사업도 추진해 좋은 사례로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 

▲강성해 조합장 =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커져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표준화 및 인증제도 등이 필요하다. 기술, 제품 등이 너무 다양하고 표준화되지 않아 농가 도입비용도 매우 높은 관계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입해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농업 현장에 맞는 표준화 및 인증제도 등이 마련돼 현장 도입이 용이해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임기병 회장 =품목농협의 발전을 위한 제언 부탁드린다.

▲조재열 조합장 = 품목농협 역시 신용사업 활성화에 힘써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역농협의 반대로 기존 자리 잡고 있는 지역농협 신용점포 주변에 관할구역이 겹치는 품목농협은 신규로 점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품목농협 역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품목농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조합원들을 육성하고,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줘야 한다.

▲박철선 조합장 = 품목농협은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설립되나 지역농협은 복합영농을 하다 보니 품목농협의 영역은 한정적이며 지역농협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품목농협이 위기라기보다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으나, 품목농협보다 수가 많은 지역농협에 관심이 더 쏠리고 품목농협의 영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농협 설립목적에 맞는 울타리가 제대로 생겨야할 것 같다.

▲박성규 조합장 = 품목이 모이면 그게 전체 농업이다. 품목농협은 전문성을 지닌 만큼 잘 키워나가야 한다. 청년창업농 육성과 더불어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IT기술 보급 및 전파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 개발을 도모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한다.

▲서병진 조합장 = 대도시 신용점포 이전 및 개점 시 지역 농축협과의 직선거리가 400m 이상이면 개점에 문제가 없음에도 지역 농축협과의 과도한 합의나 협의 종용 등으로 사실상 신규 신용점포 개설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품목농협의 신용점포 신규개설에 한해 제약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강성해 조합장 =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품목농협이 중심이 된 화훼 경영체의 조직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출하,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해 화훼 시장에서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화훼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선물 문화에서 생활 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대안들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이지원 원장 = 품목농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을 아우르는 광역화된 ‘연합사업 마케팅’이 필요하다. 전국 단위로 품목을 관리할 경우 품질 표준화를 통한 등급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시장에서는 물량 확보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출 시장에서도 강한 브랜드파워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