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자조금 제도 제기능 발휘 못해”
“농산물 자조금 제도 제기능 발휘 못해”
  • 권성환
  • 승인 2022.06.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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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매칭 지원율 60~70% 그쳐 … 보조금 늘려야
수급조절 40% 활용 주문 사업 추진 효율성 떨어뜨려
본지 창간 27주년 특집좌담회 개최

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매칭 지원율이 60~70% 가량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40%를 수급조절비에 활용토록 주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조금 조성은 생산자가 거출한 금액과 정부의 보조금이 1:1 매칭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 국고 보조금 배정을 보면 우수평가를 받은 단체도 거출금의 60~70%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조금사업의 가장 핵심은 소비 촉진인데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자조금 사업비의 40%를 수급조절비에 활용토록 주문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의무자조금 본연의 기능을 되새기며 향후 의무자조금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원예자조금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창간 27주년 특집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은 “자조금단체가 어느정도 기반을 잡고 수급조절형 소비촉진을 하면 좋은데 아직 기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40%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수급조절을 하다보니 본연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기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설상가상으로 수급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영수 화훼자조금협의회 사무국장은 “품목마다 상황에 맞게 자율권을 줘 수급조절을 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일 한국인삼협회 사무총장은 “자조금의 본래 목적인 소비촉진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 이 마저도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체가 돼야할 생산농가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자조금제도가 농가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라는 의문점을 통해 거출에 동참하지 않은채 무임승차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김상동 한국배연합회 사무국장은 “그간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의식을 가지고 자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농가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무임승차를 하는 농가들에 대한 법 제도화가 절실하다”며 “일부가 자조금을 내지 않아 착실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농가들까지 외부에서 바라볼 때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자조금 사업이 가지는 공익·사회적 가치를 통해 농가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생각이 전달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한 번에 모든 걸 바꾸긴 어렵지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