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업분야도 지난정부에서 “농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호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공약이 그야말로 空約에 그쳤기에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에 거는 농업계의 변화의 바람에 기대는 더욱 컸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부터 추경 반영에 이르기까지 농업분야를 접하는 새정부의 정책과 자세에 대한 농업계의 불만 섞인 평가가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구성에서 부터 농업전문가의 부재로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 182쪽 분량 중 농업분야가 불과 3쪽으로 농민들의 기대에 대한 실망을 더욱 크다. 그나마 이런 미흡한 정책도 지난 정부의 연장선에서 검토된 것일 뿐 새로운 정책은 찾아 볼 수 없다는 많은 전문가의 분석이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예산 반영에서 보더라도 62조라는 사상 최대의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농업분야는 눈치 보기에 불과할 정도로 성의 없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쳤다. 농업에 대한 경시풍토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난 정부의 실망감 속에 새롭게 탄생한 정부이기에 기대는 더욱 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와 더블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수급의 심각성을 볼 때 과연 농업이 홀대 받을 분야인지 아니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돼야 할 분야인지 현 정부에 심사 숙고하기 바란다.

지금 우리 농업은 개방화로 강력한 농산물 수입 파고와 코로나19로 소비둔화와 국제 공급망 붕괴로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일손부족 현상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예산업 마저도 온난화 현상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와 병충해 발생까지 겹치면서 설자리를 잃고 있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에 공을 떠넘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문제는 이미 FTA 개방 압력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농업으로서는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이 되고 있다. 농업계에서 강력히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CPTPP 가입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우리 농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에는 의견이 다르지 않지만 문제는 농업을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는 농업을 단순한 먹거리 산업이 아닌 국가안보 측면에서 접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래야 우리농업의 미래가 있고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 본다. 이러한 바탕위에 단기적으로는 통상압력에 대비하면서 장기적으로 농업구조를 새롭게 개선해 나간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수있다.

공격이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내 보내는 것도 한 방법으로 농업 특히 우리 원예농산물이 최근 국내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정책 당국이 모를리 없다. 특히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탄소중립 문제에 있어서도 원예산업은 환경오염원이 아닌 탄소저감정책으로 크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은 정책에서 비롯되며 정책이 바로 설 때 국민들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원예산업이 먹거리산업으로 곡물 보다 자급률이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개방 압력과 더불어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력난 등을 감안 한다면 그 어느때 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원예산업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더 나아가 국민 건강식품으로서 식량안보의 첨병임을 다시한번 되새겨봐야 한다.

창간 27주년을 맞아 전국의 원예산업신문 독자들과 함께 농민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삶을 설계할 수 있게 새롭게 닻을 올린 윤석열 정부의 농정철학과 개혁의지에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 본다. 

발행인 박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