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거출목·전산화 개발
자부담금 거출율 내년도 90% 달성 목표
정부 평가 매년 우수 보조금 지원율 향상
■한국배연합회ㆍ한국배자조금관리위원회
사과와 더불어 우리나라 과일산업의 근간을 이뤄 오고 있는 국내 배 산업이 2000년 이후 매년 반복되는 재배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소비 위축, 여기에 기후변화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적 요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은 우리나라 배 산업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배 업계에서는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자조금을 통한 위기극복의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배자조금사업을 2008년 5대 미래전략 과제로 선정,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한국배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했다.
이러한 (사)한국배연합회는 배 임의자조금 사업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고 정부 의무자조금 제도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자조금사업을 추진, 현재 전국 배의무자조금대의원회 70명과 자조금관리위원회 임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 자조금 사업의 목적은 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확보를 위해 생산, 유통, 수출, 홍보 등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국단위 대표조직 역할을 수행해 배 산업의 존립기반을 확보하고 침체된 산업의 총체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에 배연합회는 배 산업발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조성·보조금 지원, 수출·내수 출하 조절계획 수립 및 소비확대 홍보·판촉 활동 지원, 품목 경쟁력 제고·농가 교육 및 품목 연구사업 추진, 수출·출하정보 제공 및 농가 숙원사항 정책제안·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연합회는 자조금의 효율적 거출을 위해 배 봉지(전국 출하용 배 98% 봉지작업 후 출하) 1매당 2원씩의 자조금을 납부하도록 거출목을 지정했으며, 농가가 전국 배 생산 농협, 법인을 통해 납부하도록 수납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조금 자동납부 전산을 개발해 농가가 손쉽게 자조금을 납부하도록 해 약 70%의 거출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전국 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성과, 거출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사업과 배 생산성, 유통 향상을 위한 농가 교육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지원하고 있으며, 배 농가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홈페이지 연동운용 등) 배포함으로써 농가 정보력 강화 및 조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농업 언론사와 소비자시민모임과의 정보제공 협력 사업은 정보 전달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자조금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촉진 활동에 진력해 개방화 속 소비자에 대한 우리 배의 우수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관련 연합회는 소비부진 극복을 위해 건강두배, 행복두배라는 슬로건으로 배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종합 미디어·SNS광고, 배데이·과일산업 대전 등 소비지 홍보를 지속 추진 해 왔으며, 코로나 시국 극복을 위해 건강을 국민에게 행복을 농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어려운 배 산업육성을 위한 홍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수출활성화 사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한국배자조금에서 전세계 수출대상국으로 상표 등록한 한국산 배(K-PEAR) 브랜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산배 수출 증진을 위해 배 수출연합조직과 연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에도 적극 나서, 수급상황을 예찰해 수급현안 발생 시 신속하게 맞춤형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낙과 피해 지원, 저품위과 가공화 지원 사업, 소비촉진형 가격안정 사업 등에 약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배의무자조금사업은 이같이 배연합회의 다각도의 노력 등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운영돼 보조금 지원율을 향상 시키고, 자부담금 거출율을 높여 수년간 큰 성장을 이뤄 냈으나,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해 배 생산량 감소, 소비 부진, 수급 불안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배 생산 농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많은 개선점을 안고 있다.
한국배연합회 배자조금관리위원회의 발 빠른 대처로 의무 거출 기준을 마련하고 거출금 전산화를 구축해 배 의무 자조금 연평균 사업비는 약 15억원(자부담 9억, 보조금 6억)의 성장을 이뤄 냈으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 의무자조금 거출율은 70%에서 정체되고 있어 무임승차, 사업에 대한 이해 공감대 부족이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배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도 여전히 영세해 농가가 바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배 자조금 거출율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2023년까지 거출율을 9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점진적 배 생산량·면적·농업인 감소, 소비부진 등으로 배 의무자조금의 규모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의무자조금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자조금단체의 자율성 부여 및 보조금지원 확대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인터뷰 / 홍상의 (사)한국배연합회장
“사과 안정적 수요기반 마련에 기여할 터”
“배의무자조금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율 확대가 시급합니다”
홍상의 (사)한국배연합회장은 “정부가 농안기금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배의무자조금 보조금 지원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 당초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로인한 참여 농가들의 자조금사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홍 회장은 “자조금 배정시 지침에 맞는 집행비율로 정확히 배정해야 함은 물론 자조금을 근거 없는 방침으로 하향 배정된 보조금 보다 더 많이 집행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자조금사업의 원래 취지는 소비촉진에 있으나 최근 정부로부터 수급안정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 사업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개방을 맞고 있는 국내 배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방법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가는 물론 관련 업계 모두가 배의무자조금사업에 적극 동참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