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요구사항 다수 포함돼 논란 해소될 전망
올해 농업 분야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189억 2,700만 원 증가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금번 통과된 추경예산은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총 62조 원 규모로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농업분야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농업분야 예산 활용 대비 부실한 지원으로 역대 최악의 추경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기존 정부안대로라면 추경 편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대거 삭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감액을 축소하고, 지원을 확대해 2022년 본예산(16조 8,767억 원) 대비 189억 2,700만 원이 증가했다.
또한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 기존 정부 10%, 지자체 10% 부담 비율을 정부 30%, 지자체 20%로 대폭 늘렸다. 농협의 분담률은 60%에서 30%로 완화됐다.
뿐만 아니라, 삭감될 뻔한 재해대해비,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등 농업 지출구구조조정 1,000억 원을 복원시키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사업에 390억 원을 증액했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예산도 정부안 대비 105억 원 늘어났다.
아울러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에는 546억 원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밀가루 가격 상승분에 대해 국비를 70%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농업계 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농연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농업인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를 반영하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한달 안에 추경 관리 대상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