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정개혁 공약 공동제안’ 기자회견 개최
농업투입재 및 농가구입 소비재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정체돼있는 가운데 계약재배·약정수매 물량 확대와 공공수급제 또는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 농정개혁 15대 핵심 공약 공동제안’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을 품목별 생산량의 약 4∼22%에서 약 50% 수준으로 확대해야하고, 공공수급제나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으로 농산물 생산의 안정과 재생산 확보, 농산물의 공공재로서 성격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산물은 비탄력성으로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이 심하고, 농가는 불안정한 농업경영과 농업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며 “농협, 지자체 등이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 등과 계약재배를 알선해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연계해야하고, 도 및 시군 지자체, 농협, 생산자조직 등이 공동기금 설치,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설정으로 주요농산물의 최저가격보장체계를 운영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농업노동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맞춤형 농업노동력 도입 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촌인력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고령화 진행과 최근 코로나19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농림부 및 지자체가 농촌인력중개센터로 인력 중개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며 “지자체의 농업노동력 수급 여력이 미흡하니 지원방식도 예산 지원형태로 다양화가 필요하고, 지자체 책임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영농지원단 설치, 사설 인력소개소 양성화가 이뤄져야하며, 인력 연계 방안, 지원금 지급근거와 기금 등을 담은 농촌인력지원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필수 농자재 가격 지원 및 지자체장 직속 농자재가격대책위원회 설치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농민수당 지원 확대, 학교급식 친환경 차액지원 확대와 계약재배 추진,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포함한 총 15대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