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농업용수 상습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등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봄철 재난(산불·가뭄)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봄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 ‘봄철 가뭄 예방 대책’을 내놨다.
가뭄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인 240.6㎜는 평년의 92.6% 수준이며, 특히 겨울철 12월~2월 강수량은 13.3㎜로 평년의 14.7% 수준을 기록하며 1973년 이후 가장 적었다.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5·6월은 평년과 비슷하며 일부 지역에 약한 기상 가뭄이 있겠으나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전국 저수지 및 댐의 저수율은 평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모내기철인 5~6월에 농업용수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내기 이후 강수량이 적을 경우 일부 도서지역 등에 국지적인 물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농업용수 상습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추진한다.
모내기철 저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관정·양수장비 일제 점검과 ’21년에 착수한 상습가뭄지역 용수 확보대책을 이달까지 조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농업용수 상습부족 지역에 저수지·양수장 신설, 수계 연결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뭄대책 TF를 상시 가동해 가뭄에 적극 대비할 예정이다. 강수량 현황 및 전망, 저수지·댐 저수율, 분야별 가뭄 지도 등 가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가뭄에 대처한다. 가뭄 발생이 심각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에는 농업용수 개발비 등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가뭄 ‘경계’ 단계인 충남 보령댐은 물 공급량 조정 및 도수로(금강 → 보령댐)를 가동하고, 가뭄 ‘주의’ 단계인 경북 운문댐은 공급량 조정 및 대구시 지방상수도 대체공급으로 봄 가뭄에 대비한다.
광역-지방 상수도를 비상 연계하고, 노후 지방 상수도를 현대화해 용수공급에 안정성을 확보한다.
중장기적으로 물 부족 도서지역에 해저 관로 및 해수담수화시설 등 물 공급 기반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