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외국인근로자 고용개선 등 약속
농수산물 시장 디지털 유통혁신 등 기대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등 그가 내걸었던 농정공약 현실화에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그간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농정공약 타이틀로 내세우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활력 제고를 중시한 바 있다.
특히 가장 먼저 ‘농업직불금 확대’ 공약을 강조했다.
농업·농촌에서 더 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령중소농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원해 중소가족농의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제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인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7~2019년 직불금 대상이 아니었던 농지 중 정당한 농지를 직불금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직불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도 내걸었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농가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 개선과 숙소 및 보험 등 지원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공공 농지 및 주택 우선 배정 공약도 내세우면서 주목받았다. 청년농 직불제 도입과 더불어 농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하며,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조성사업을 통한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공약했는데,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병원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분야 의사 확충 지원을 실시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를 통한 디지털 유통혁신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농산물 유통정책 개선 및 농업데이터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와 농축산물 온라인거래소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