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농촌 조성위한 농촌재생 추진 필요
지역소멸 위기 속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지난달 2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 수산 인력이 미래다!’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에서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은 초창기의 단기 지원에 머물러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농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실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재생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3자 영농승계’를 활성화한 청년농 육성방안을 제시하며 “농촌은 인구감소로 인해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청년이 부족한데 그 원인은 농업소득이 낮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농촌마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의 혁신 등을 통해 농촌 재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농기반이 없어도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구축해야하고, 제3자간 영농승계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영농승계는 공식적 계약관계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농지를 이양한 후 은퇴한 고령농에게는 연금 등 충분한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농지 확보 문제인데, 청년들에게 농지를 승계토록하고, 고령농에게는 사회 복지 차원의 은퇴제도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금의 상환기간을 대폭 늘려야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세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준호 한국4-H중앙연합회장은 “청년들을 농업·농촌에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농업에 희망과 비전이 있는 건 분명하나 은행 빚도 동반되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들에게 농산물 생산 기반이 필요하므로 경지 정리와 유휴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농지를 조성하고, 청년들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