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 제정 청원 5만명 동의
농민기본법 제정 청원 5만명 동의
  • 윤소희
  • 승인 2022.01.21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a후 성립요건 달성 … 농해수위 회부
“안정적 식생활 보장·국가책임농정 전환 등 가능 기대”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 달성이라는 성립요건을 채우게 되면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올라온 '농업·농촌·농민 기본법에 관한 청원'으로, 지난 19일 5만 명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제기된 지 30일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에 공식 접수하고 심사하는 제도로,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동의 요건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낮아진 뒤 처음 성립된 청원이다. 

청원인은 “식량 안보는커녕,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환경 보전, 국토균형발전(경관보전), 먹거리 보장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시장경제 중심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이 지속가능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에 동참한 농민들은 제정이유에 대해 “전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고, 농산물 개방과 농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농업·농촌·농민의 몰락을 중단해야 하며, 농업을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파괴되고 있는 농어촌을 유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농업의 주체인 농민 보호, 육성을 통해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민기본법이 신속하게 제정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농민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식량자급률 100%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농산물 가격결정위원회 구성 ▲농지확보 ▲농민등록제 ▲농촌 유지 및 발전 등이 있다.

청원은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책임농정의 전환과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