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민들, 서명운동 전개
인천지역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시가 올해부터 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연간 60만원 지급하기로 했지만 예산 분담을 두고 기초단체마다 입장이 달라 지급 시기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광역시에서는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예산 82억 원을 편성했다. 시에 등록된 농어민 가구는 2만7,465가구로, 가구당 연 60만원 기준으로 모두 164억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비용은 조례에 따라 시와 군·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강화군은 농어민공익수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조례제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매년 36억 원을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시가 신설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군·구가 동참해야 보건복지부 협의를 비롯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속적인 논의에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역 농어민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강화군에서는 지난 11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촉구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군의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화군 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농·어민 수당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강화군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게 지역 주민에게 도움된다. 강화군은 관련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의 50%를 군·구에서 반영해야 하는데 기초단체마다 여러 사정이 있다”며 “협의가 잘 돼서 각 군·구가 올해 안으로 예산을 세우면 연말에는 공익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