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들은 끊임없는 기상재해 발생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급안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등에 대한 농정의 요구가 높다.
이에 김종구 농식품부 신임 유통소비정책관의 신년특별인터뷰를 통해 올해 추진될 원예분야 사업의 방향 및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들어봤다.

Q1. 올해 원예분야 예산 편성의 주된 방향과 중점 지원사업은?

유통·원예분야 예산은 1조 9,699억 원으로 전년대비 7.4%인 1,358억 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지원분야는 농산물 수급안정, 농산물 유통개선, 농산물 소비기반 확충,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다.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은 6,409억 원으로,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채소가격 안정제 물량, 농산의무자조금 품목, 주요 채소류 등 비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통개선 예산은 1조776억 원으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등 비대면 유통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산지혁신조직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하며 판로를 규모화할 것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에 72억 원,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에 89억 원, 농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한 농산물 할인쿠폰사업에 390억 원을 편성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1,605억 원으로 확정해 신재생에너지 및 원예 시설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겠다.

Q2. 물가 당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세 전망 등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인 가운데, 설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다. 가격안정을 위한 방안은?

농축산물 물가는 채소류 작황 부진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축산물 수요증가 등 영향으로 높은 편이나, 김장수요 종료, 쌀 생산량 증가, 채소류 생육회복 등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 명절 성수품 수급대책반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 강화 중에 있고, 수급 불안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지난 연말까지 겨울배추 3,000톤을 비축했으며, 선물·제수용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마늘은 비축물량을 시장방출하고, TRQ를 도입하는 등 가격 안정에 노력 중이다.

Q3. 농가들은 인건비, 물류비 등 중간 생산·유통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와 관련 농식품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단계별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에 소비하는 유통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산지 혁신조직 육성과 산지유통센터(APC)의 스마트화로 산지 교섭력을 강화하고, 소비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동시에 관측 고도화, 의무자조금 및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으로 생산자 자율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 또 도매시장 현대화로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농산물 유통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직거래 활성화, 공공급식 등을 활용한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등으로 유통단계를 간소화하며 유통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 

Q4. 코로나19로 인해 신선 농산물 또한 온라인 및 비대면 활용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유통을 실시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온라인 유통 대응능력이 부족한 생산자들을 위해 농가정보서비스 사업, 온라인 판촉지원 사업,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희망농가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지원해 온라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해당 농가정보를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해 온라인 판로확대 기회를 제공하겠다.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 대상으로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 기획관 운영 등 판촉행사 지원을 통해 유통판로를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 진출을 희망하나 신규 웹 콘텐츠 제작, 지속적인 수정 및 업데이트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하겠다.

Q5. 과수 분야 수급안정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언급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안은?

유관기관 합동 재해대비 점검 및 생육관리를 추진하고, 주요 자연재해 발생시기에 취약지역 과수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재해대비 점검을 추진하겠다. 또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현장 생육 관리를 추진하고, 주요 과수류 계약재배로 수급조절체계 마련은 물론, 수급불안 발생 시 산지 출하시기·출하물량 조절을 통해 수급안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 자조금단체의 기존 소비홍보 사업 위주에서 자율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 예산 비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21년 과수 자조금 예산의 25%를 수급안정 부문에 활용토록 해 가공용수매 사업 등 수급조절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대를 운영한다. 필요 시 생산자단체 주도로 유통협약을 체결해 출하조절, 산지폐기 등 물량 감축을 통한 수급안정을 유도하겠다.

Q6. 농업 현장의 인력난과 더불어 인건비 부담이 커 APC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지원책은 없는지?

APC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 의존성을 낮추는 한편, 주 52시간 근로제도, 외국인 고용제도 등을 개선해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있다. 인력에 의존하던 APC 작업을 자동화하고, 여성·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강도가 높은 작업은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발주, 입고에서 출고까지 APC 운영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APC 구축‘을 추진 중이다. 그간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었던 APC에서도 특례고용허가제를 활용해 해외동포를 채용할 수 있게 됐고, 평균 주 52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그 밖에도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등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7. 자조금 사업은 수급조절이 우선이 아니라 소비촉진에 있다고 보는데, 자조금 사업방향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현재 자조금단체의 소비촉진·홍보 사업비중은 수급안정의 2배 이상이며, 정부와 품목 대표조직인 의무자조금이 함께 수급·가격 불안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홍보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교육·정보제공 기회를 강화하고 수급조절을 위해 의무자조금단체가 각 품목의 특성을 반영한 경작 또는 출하신고의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Q8. 인삼 분야의 경우 코로나19로 각종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되면서 소비부진과 가격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인삼 산업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은? 

자조금단체가 주도하는 인삼경작신고의무제를 올해 도입해 수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관련 농가교육 및 홍보를 지속하고, 점검체계를 구축,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유통 인삼에 생산자 정보를 표시하게 하고, 학교 급식 등 대량 소비처 공급도 확대하겠다. 수출 증대를 위해 인삼의 기능성 홍보, 현지 기능성 등록, 온라인 판매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 제품개발, 기능성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삼재배 및 약용문화와 관련한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적극 지원해 우리 인삼의 우수성과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다.

Q9. 최근 진행되고 있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이슈다. 특히 농업계는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분야이므로 원예분야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원예분야는 겨울철 난방 등으로 유류의존도가 높은 시설원예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 보온·단열 성능 향상 등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고, 다겹보온커튼,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며, 에너지 절감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순환모델 발굴 확대, 집단화된 온실단지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발전소·산업체 등 산업폐열 사용 가능 시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등과 온실단지 간 연계를 추진하겠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지원해나가겠다.

Q10.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농산물 유통·소비정책 과제는?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과 소비지 유통의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지 APC를 스마트·디지털화하고 패커·물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기상이변 등에 따른 채소류 수급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첨단기술과 통계기법을 활용, 관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의무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와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를 통해 수급 불안에 대비한 선제적 수급관리 역량을 확충하겠다. 올해부터는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돼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학생 등 영양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범추진 중인 농식품 바우처, 과일간식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충분한 재정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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