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 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
농업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목표
2022년은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남은 기간 저에게 남겨진 소임은 이번 정부가 추진해 온 농정의 성과들을 성공적으로 매듭짓는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저의 남은 과업입니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목표를 두고, 한뜻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첫째,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둘째, 살기 좋은 농촌 조성, ‘농촌공간계획’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세 번째, 가축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가축방역을 체계화했습니다.
네 번째, K-푸드를 넘어 K-농업이 새로운 한류(韓流)를 만들고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다가와 미래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시계도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지, 2022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과 행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첫째, 식량안보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식량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산 쌀, 밀, 콩 등 주요곡물의 비축을 확대하겠습니다.
비료 등 필수적인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기에 한발 먼저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농촌의 구조 전환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 같은 농업 분야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 농업을 통해 청년농들을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을 데이터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농업인의 노동력과 경험에 의존하던 농업을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첨단 산업으로 바꿔 나가는 새로운 농업 혁명의 상징입니다.
수급 관리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무자조금 참여 농가의 경작신고를 활성화하고, 수급조절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조금 평가체계도 정비하여 데이터 기반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품목과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기존 도매시장 주체 외에 농가, 소비지 최종 수요자, 식자재 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래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거래’와 ‘물류’를 분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는 다양한 주체가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시키고, ‘물류’는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생산지와 소비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시킨다면 기존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의 비효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공개되어 자연스럽게 농축산물 유통의 빅데이터가 구축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데이터는 관측 데이터와 함께 농산물 수급 관리를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 혁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는 ‘대전환기’에 농업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촌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 ‘엑셀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태 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예산업 기지개 활짝펴는 새해
雲霓之望으로 새해 열어가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원예산업신문’의 애독자 여러분께 희망의 인사를 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지난 1995년 창간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원예 전문지로서 애써온 ‘원예산업신문’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박두환 사장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예인과 애독자 여러분!
지난 2016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국내 화훼업을 비롯한 원예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명절이나 졸업식 등 성수기에도 엄격한 규제로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낮은 가격을 무기로 국내시장을 점령하는 수입산 원예작물에 밀리는 등의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국내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매달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원료 가격이 오르고 있어 농식품과 원예작물의 선물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화훼업 외에 과수·채소를 비롯한 특용작물과 인삼, 버섯 등 다양한 원예작물이 고물가 시대에 현실에 맞지 않는 청탁금지법 규제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명절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가액을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원예업계에 다소나마 활로를 열어주길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농어민과 원예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축수산물과 원예작물 및 가공품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밝아오는 임인년(壬寅年)의 힘찬 호랑이 기운으로 우리 원예산업이 기지개를 활짝 펴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 ‘가뭄 때 구름과 무지개를 바란다’는 뜻의 ‘운예지망(雲霓之望)’이라는 사자성어를 원예인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새해 우리 원예농가와 각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흑호의 힘과 열정으로 미래 열어가야
순환·공생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만들어
새로운 희망을 가득 품은 '검은 호랑이'의 해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을 꿋꿋하게 지켜오신 모든 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농산물 가격 폭등락 발생하고 농촌인력수급도 극도로 어려워졌으며, 특히 원예산업의 경우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재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농업현장은 삼중고 사중고의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군 급식시스템의 경쟁입찰방식으로의 전환 논란, CPTPP 가입 추진 등으로 국산 농산물 시장의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안전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다가올 기후위기와 전염병위기에 대응하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식량자급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먹거리 생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산업입니다. 우리 농업계가 그러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격동의 한 해가 가고 희망의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흑호의 넘치는 힘과 열정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을 헤쳐나가고, 굳센 용기와 자신감으로 대한민국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든든하게 책임지는 농업, 순환과 공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 가는 농업, 의료·복지·교육·교통 등의 인프라 개선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 또한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정 점 식 <국민의힘>
호랑이해 힘찬 도약하는 새해가 되길
초심 잃지 않고 현장 목소리 귀기울이는 해
지난 한 해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2021년이 지나가고 희망과 기회의 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가 가진 상징처럼 임인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과 함께 여러분 댁내에도 건강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위원으로 활약하며 원예농가 여러분들을 비롯한 농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힘써왔던 한 해 였습니다.
지난 해 1월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급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했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관련하여 개선을 촉구하였고 추경 예산안, 현안질의를 통해 농정현안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거치며 현 정부 농정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농해수위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농축수산 분야 예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어업 분야 세제혜택 연장을 담은 조세·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고,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조항 신설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상(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2021년 대한민국 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 베스트리더상(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상(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로부터 상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늘 초심잃지 않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희망의 빛이 떠오르는 새해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