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편지은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 논란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농업 생산통계와 관측 자료의 불일치로 농업통계에 대한 논란이 불안정한 농업정책으로 이어지고, 결국 농업통계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국회 입법조사처 편지은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보가 내놓은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 논란 현황과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농업통계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해야 정확성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생산과 관련된 수치 자료는 통계청의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농축산물생산비 조사 등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가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하는 농업관측에 따른 관측자료가 있다.
두 자료 모두 주요 품목의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예측 또는 실측자료를 제공하지만 수치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9년 통계청의 양파 생산량 실측조사 결과와 관측자료 간 27만 톤의 차이가 발생했다. 2020년에는 양파 재배면적의 감소 규모를 통계청은 25.6 ~12.9%, 관측자료는 18.0%로 추정해 차이를 보이는 등 양파 생산통계와 관측자료 간 불일치 사례가 있다.
올해 역시 비슷한 상황이 나와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양파값이 전년대비 약 30% 낮게 나타나자 여론의 신뢰는 관측자료로 향했고, 결국 통계청이 양파 품종 분류 과정상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해 7월에 관련 통계 수치를 수정‧발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의 쌀 생산 관련 통계에 대한 농업현장의 반발이 특히 심했다. 당시 통계청은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측자료는 쌀 수확량이 전년대비 6.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관측자료도 생산량 예측은 전년대비 1.4% 감소, 수확량은 전년대비 6.7%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다.
농업생산통계가 가격으로 대표되는 시장상황과 맞지 않거나 관측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주로 통계청을 향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통계청으로 이관한 후로 문제가 불거졌다. 농업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재이관하자는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통계가 특정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전문기관인 통계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계청의 농업통계 조사는 규모가 비교적 크고 실측 위주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통계와 관측, 두 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농업생산통계의 표본선정, 조사 방식 등의 객관성 확보와 고도화 방안 마련▲농업통계 당국과 농업현장 및 농업정책 당국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편 조사관보는 “부정확한 농업통계에 대한 논란이 불안정한 농업정책으로 이어지고, 결국 농업통계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농업통계의 정확성 제고 및 농업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관 간, 민관 간 정책공유, 토론 등 소통강화로 농업통계와 관련 정책의 안정적인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