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경연·농업경제학회 공동 분석결과 발표
공익직불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면서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농 편중 완화 등 농업인에게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년 375만9천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19년 268만8천원에 비해 39.8%인 107만1천원이 증가했다.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1년 8.426, 0.459로 하락해 불평등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인 5,391억 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 10.6%인 1,306억 원 대비 13.6%p 상승했다. 반면, 6ha 초과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인 3,297억 원로, ’19년 19.5%인 2,414억 원 대비 4.7%p 하락했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면적당 수령액은 ’19년에는 논의 43.1% 수준으로 낮았으나, ’20년 89.2%, ’21년 91.8%로 상승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이 완화됐다.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경제학회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직불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8%가 ‘만족한다’라고 답했고,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가,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가 ‘만족한다’라고 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라고 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련해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8.7%,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6.2%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79.3%,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7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했다는 응답이 84.2%를 차지했고, 미사용 10.0%,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5.7% 순으로 답해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직불금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농업인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농자재 구입 및 영농시설 투자 등 영농 활동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 생활비가 26.7%, 문화생활·저축·기타 등이 2.8%로 나타났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농업인(10.0%)은 56.7%가 영농 활동, 36.7%가 생활비, 3.3%가 문화생활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