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의 대출심사 및 집행, 원리금 회수,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최대 금융기관인 농협이 정작 농업정책자금의 취급을 부실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협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검사에서 받은 4,084건의 지적 중 농협의 귀책사유가 1,519건으로 3건 중 1건이 농협의 잘못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084건 중 대출자의 귀책사유는 2,428건, 대출기관의 귀책사유는 1,656건으로 드러났다.
대출기관의 귀책사유 1,656건 중 농협은 1,519건으로 91.7%, 수협은 74건, 산림조합은 63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농식품부에서 농업정책자금 부당 대출 방지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을 보완하고 심사를 강화해 과다 대출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이에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농업정책자금의 최대 취급기관인 농협이 단순 부주의로 국가의 재정과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돼 농업인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협 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정책자금 검사 결과를 보면 정책자금 대출 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같은 정책자금 검사 대상기관인 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최근 5년간 불법 적발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업금융은 자산을 담보로 융자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 정책자금도 이러한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며 “농업 부문의 특수한 투자 환경을 고려해 유형별 자금 조달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3건 중 1건 농협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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