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정책자금 관리·감독 강화돼야
■농협중앙회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농협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도시농축협의 정체성 상실 심화, 3급 이상 직급 성비위 발생, 농업정책자금 부정사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 농협 정체성 상실 심화…도시농축협, 농협브랜드로 다양한 혜택 받고 있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도시농축협이 농협 브랜드로 받는 혜택에 비해 정체성 상실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축협의 지점수(10.5개소)는 도시외농축협(3.3개소)에 비해 3.2배 많고, 직원수 역시 도시농축협이 3.1배 많지만, 농협 브랜드로 받는 혜택에 비해 정체성 상실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축협은 농협 본연의 역할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의 비중이 낮아, 지난해 말 기준 전체매출액에서 경제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시외농축협은 75.8%에 달했지만 도시농축협은 58.3%로 낮았다. 또한 도시농축협은 비과세예탁금 혜택을 통한 예수금 확대로 신용수익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비과세예탁금 규모는 도시농축협이 조합평균 1조 360억원으로 도시외농축협의 1,950억원에 비해 5.3배나 많았고, 도시농축협의 평균 신용사업 당기순이익은 69억원에 달해 도시외농축협의 19억에 비해 3.6배에 달했다. 위성곤 의원은 “도시농축협이 농업협동조합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농협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도시농축협 개혁의 목소리가 농촌지역 농축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농협중앙회와 도시지역 농축협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3급 이상 직급 33건·41.8% 성비위 발생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농협 임·직원들의 성비위가 총 79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80%가 직장 내 성비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농협 내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13건, 2018년·22건, 2019년·13건, 지난해·21건, 올해·10건으로 총 79건의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농협은행이 36건, 농협경제지주 9건, 농협중앙회 4건, 한국양봉농협 3건, 하나로유통 2건 순으로 농협은행이 전체의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심각한 것은 관리자급으로 분류되는 3급(팀장) 이상 직급에서 41.8%(33건)의 성추행‧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이른바 ‘권력형 성 비위’에 의한 범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직장 내 성비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 내 성비위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성비위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성 비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업정책자금 … 3건 중 1건이 농협의 귀책사유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농업정책자금의 대출심사 및 집행, 원리금 회수,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최대 금융기관인 농협이 정작 농업정책자금의 취급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검사에서 받은 4,084건의 지적 중 농협의 귀책사유가 1,519건으로 3건 중 1건이 농협의 잘못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084건 중 대출자의 귀책사유는 2,428건, 대출기관의 귀책사유는 1,656건으로 드러났다.
대출기관의 귀책사유 1,656건 중 농협은 1,519건으로 91.7%를 차지했고, 수협은 74건, 산립조합은 63건으로 집계됐다.
이전에 농협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 취급 1,313건,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120건,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 62건, 채권보전조치 소홀 24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최인호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최대 취급기관인 농협이 단순 부주의로 국가의 재정과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돼 농업인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협 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농협 정책자금 부정 사례 ‘각양각색’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농협에서 정책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도 각양각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집행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1,126억 원, 연 평균 225억 원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농식품부에서 농업정책자금 부당 대출 방지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을 보완하고 심사를 강화해 과다 대출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이에 안 의원은 “정책자금 검사 결과를 보면 정책자금 대출 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같은 정책자금 검사 대상기관인 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최근 5년간 불법 적발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업금융은 자산을 담보로 융자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 정책자금도 이러한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며 “농업 부문의 특수한 투자 환경을 고려해 유형별 자금 조달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
산불 급증 대비 관리단속 강화시급
효과적 산림훼손 복구작업 추진해야
불법 임산물채취 증가세 … 실효성 방안 강구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매년 증가하는 산불, 산사태 등 재해에 대한 부실한 관리 및 검거율 부진, 끊이지 않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의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 산림 과밀화로 산불 피해액 급등
이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국내 산림의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불과 산사태 등 재해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국내 숲은 1970~1980년대 산림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됐는데 이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됐다”며 “숲 내 키가 비슷한 나무들의 밀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불은 낙뢰나 사람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나뭇가지와 잎 등의 마찰로도 발생하는데, 나뭇잎을 장작 삼아 태우며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된다”며 “산불 횟수와 피해액을 살펴보면 2010년 282건, 45억 원에서 2020년 620건, 1581억 원으로 건수는 2.2배, 피해액은 36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산림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을 가꾸는 일은 지구를 구하는 일과 같다”며 “대대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방치된 우리 산림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늘어가는 산불피해 … 가해자 검거는 부진
이처럼 산불 발생으로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산림청의 가해자 검거는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해 발생한 산불 620건 중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는 246명으로 검거율은 39.7%였다”며 “2016년 52.2%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검거율은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8월까지 299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검거된 가해자는 전체의 38.1%인 114명에 불과하다”며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실화’가 32.8%로 가장 많고 ‘쓰레기소각’ 13.6%, ‘논·밭두렁소각’ 12.2% 순으로 불법적인 소각과 화기물 소지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3천여 건의 산불로 축구장 1만3천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6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림을 되살리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 임가소득·임산물 판로 확대방안 강구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임업인 수는 2020년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임가 평균 소득의 경우 10년간 30% 수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농가소득 대비 82.4%, 어가소득 대비 69.4%,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51.2%에 불과해 해마다 소득 비율의 폭은 커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임산물 수출 및 수입 현황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임산물 수출 및 수입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수출 현황이나 임업인 소득에 대한 자료들만 놓고 보더라도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불법 임산물 채취 효과적 단속 이뤄져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은 “불법 임산물채취 단속 결과 매년 100건 이상, 100명이 넘는 인원이 입건됐고, 지난 5년간 누적된 피해액은 3억 5천만 원이 넘었다”며 “단속 인원과는 무관하게 적발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해 임산물 소유자와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산림식물 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며 “산림청은 효과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 한글표기 짝퉁 과일 기승
모방과일에 대한 적극 대응 나서야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 주요 질의는 해외 모방품 상표 과일에 대한 aT의 안일한 대책에 대한 질의가 주목 받았다.
이날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중국산 짝퉁 과일이 마치 한국산인양 판매되고 있음에도 aT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언 뜻 보면 그럴싸한 한글 표기로 인해, 현지인들이 뒷면에 깨알같이 적힌, ‘CHINA'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 제품들을 한국산으로 알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지 소비자들은 맛 좋은 한국산 과일을 찾고 있는데, 정작 현지에선 중국산 짝퉁 과일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농산물 판매 호조를 틈타 등장한 모방 과일에 대해 윤재갑 의원은 이미 지난 3월 aT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aT는 현지 국가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7개월간 짝퉁 과일이 기승을 부리게 방관 했다.
이에 윤 의원은 “모방 과일이 팔릴수록 우리 농민과 aT가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 농산물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트린다”며 “외교부와 농식품부를 통해 현지 정부와 짝퉁 과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aT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온라인거래 저조 … 유통비용은 ‘상승’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변화되는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패턴에 맞춰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산지 온라인 경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aT의 온라인 경매실적은 ▲2019년 28건, 461톤, 4억8,200만 원 ▲2020년 480건, 8,911톤, 156억 원 ▲2021년 8월 현재 443건, 6,743톤, 115억 원 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품목은 2019년 9개로 시작해 올해 마늘, 양파, 감귤, 오이 등 20개로 늘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도매시장 매출액 대비 0.11%에 그쳤다.
같은 기간 농협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다. 농협은 거래실적이 2019년 119억 원에서 2021년 8월 현재 553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도매시장 매출액 대비 0.4%까지 올랐다.
이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온라인 거래는 편의성, 유통단계 축소, 생산자의 출하선택권 확대, 농가 수취가격 제고 등의 장점도 갖고 있다”며 “도매시장 유통 대비 산지온라인 거래의 효과는 매우 큰데 aT의 온라인 경매 취급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소비 패턴에 맞는 산지온라인 거래를 대폭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대,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진행하는 유통개선사업이 최근 5년간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수산물 유통비용이 증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농산물 비축사업 대실패 … 개선방안 마련 시급
aT의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사업이 지난해 한 해 예산만 약 4,800억 원을 사용하고도 농산물 수급조절에 대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지난해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6,214톤, 무 4,501톤, 밀 853톤 등 14,140톤 등의 국내 농산물을 수매비축 했고, 콩 190,189톤, 팥 18,000톤 등 24만9천톤 등의 해외 농산물을 수입비축 했다.
하지만 국산·수입 비축품목 도매가격 현황을 보면 ▲참깨 85% ▲배추 188% ▲고추 130% ▲마늘 66% 등의 비축 품목이 전체적으로 폭등했다.
이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 식량 품목에 대한 반복되는 aT의 수급조절 실패는 국회에서 지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현행 비축 및 방축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