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미 FTA 농업생산 감소
경기도, 한·미 FTA 농업생산 감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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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48억원”
한ㆍ미 FTA 체결이 경기도의 농업 생산액을 최소 1,497억원에서 최대 2,448억원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농업ㆍ농촌 여건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 한ㆍ미 FTA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ㆍ미 FTA 체결로 경기도의 농업생산액은 최소 1,497억원에서 최대 2,448억원 감소되며 이는 한ㆍ미 FTA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 감소의 10.5∼10.8%에 해당한다. 주요 품목별로는 축산물 955∼1,571억원, 쌀 제외 곡물 288∼341억원, 과일 183∼366억원, 채소·특작류 72∼171억원 등의 순으로 생산액 감소가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직접적인 농업생산액 감소효과는 산업연관효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다른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2005년 기준 경기도 총생산액의 0.03∼0.06% 수준에 해당하는 562∼919억원의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직·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총피해액은 2,059∼3,367억원, 2005년 기준 경기도 총생산액의 0.13∼0.2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감소도 4,615∼7,547명으로 2005년 기준 경기도 총취업자의 0.09∼0.15%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이번 연구분석을 토대로 제시된 정책 대응방안으로는 지역농업을 경쟁력 있는 생명ㆍ웰빙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시·군·마을별 각기 다른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추진하되, 네트워킹의 이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농정의 활성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품목별 가격경쟁력 제고대책과 품질경쟁력 제고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 등을 보장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 경쟁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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