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치준비모임 ‘한·미FTA 농·축산업 협상결과 토론회’
민생정치준비모임 ‘한·미FTA 농·축산업 협상결과 토론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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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보조정책 함께추진을…”
한미 FTA 협상타결로 농·축산업 분야에 막대한 타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생정치준비모임은 농축산업 전문가와 함께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FTA 농·축산업분야 협상결과 토론회’를 개최해 협상내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패널로는 윤석원 중앙대 교수,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종수 충남대교수,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재권 한국식자재위생관리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윤석원 교수는 “이번 협상은 10~15년 후면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고 세이프가드 발동도 끝나도록 돼 있어 우루과이라운드 보다 더 큰 충격적 개방”이라고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은 축소·해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따라서 “농·축산물의 안전성, 품질 차별화는 물론 선진국형의 보조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탁명구 사무총장은 “농업은 시장외적인 성격으로 농업인의 자주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재관 위원장은 “60%이상이 고령농인 현실에서 농가등록제는 정부에 의한 일방적·강제 구조조정” 이라고 비판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연 49조, 농촌지역경제의 고용창출과 산업연관효과 등을 근거로 농업은 공공산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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