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익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지난 2일 타결된 한·미FTA협상과 관련, 우리 과수농가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협상결과 공산품 수출확대를 위해 과일류 시장개방 등 농업부문을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이다.특히 사과 등 주요 과종은 협정발효후 관세 완전철폐까지 20년의 시간적 여유를 두기는 했으나 결국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수입 오렌지에 계절관세를 적용, 감귤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협상단은 주장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리 과수업계는 판단하고 있다.미국의 과일 생산과 유통체계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화돼 있다. 농가당 재배면적은 우리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으며, 세계적 유명 브랜드와 전문성으로 무장한 유통조직은 각국의 시장을 꿰뚫고 있다.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응할 아무런 준비도 돼있지 않다. 농가당 재배규모가 매우 작으며 출하단위를 규모화할 수 있는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준비된 미국’ 앞에 20년이란 관세 완전철폐 유예기간은 우리 과수농업인들에게 피말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우리나라 과수농가는 전국에 걸쳐 3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 과수농협연합회는 이들 농가들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과일생산에 전념,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정부의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수입 오렌지 계절관세 적용으로 감귤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과일소비 형태에 대한 이해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감귤 주출하기를 피해 수입된 미국산 오렌지는 다른 과일시장을 잠식, 과수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주요과종에 대한 관세 완전철폐 유예기간 20년은 의미가 없다.늦은 감이 있지만, UR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시마다 경쟁력제고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품목별 전문성 부족으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으로 미국의 과수 생산 및 유통조직에 맞설 수 있는 전문조직을 우리도 하루빨리 육성해야 한다. 이미 우리 소비자들은 외국의 유명 과일브랜드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맞설 수 있는 전국규모 대표브랜드가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하에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미리 개발한 전국공동브랜드 “Sunplus"는 과수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그동안의 대책에 머물지 말고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기대해 본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우리 과수농가 상당수는 폐농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한·미FTA협상 타결에 이어 한·중FTA 협상도 곧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과수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칠레FTA대책을 뛰어넘는 고단위 체질개선 처방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 과거의 관행 및 현재의 법과 규정에 얽매여 대책을 수립한다면 시대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과거농정의 답습에 불과할 것이다.한편 시장개방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게되는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도 빼놓지 말아야 할것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EU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관세장벽 철폐로 국산농산물의 판매 입지가 좁아지면서 영세농가들은 훨씬 큰 고통을 겪어야 할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구조 변화까지 몰고갈 것이다. 영세농가들이 시장개방의 여파로 경제적 소외계층으로 전락, 새로운 사회문제화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촉구한다.■김기훈 제주감귤농협 조합장원통하고 분노가 치민다. 인도주의의 탈을 쓰고 넓은 땅을 차지하여, 작은 나라라고 닥달하는 미국, 작은 나라에 사는 것에 정말로 처절함을 금치 못하겠다. 그리고 또 작은 지방에 산다고 작은 나라로부터 괄세를 받아 억울하고 분통하다.논이 없어 쌀이 안나 척박하지만 장차 보배로운 평화의섬 제주도. 먹고살기 위해 감귤나무를 심어 가꾸고 60만톤을 생산하여 우리나라 좋은나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55만 제주인의 생명을 이어가는 제주감귤, 12년전 UR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오렌지가 몰려와 매년평균 20%의 소득 감소 피해를 주고도 모자라서 또 다시 제주인의 생명줄을 목조이는 인권주의를 표방하는 덩치큰 미국,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작은 나라, 오렌지와 대칭되는 제주의 감귤은 쌀과 같은 생명이므로 FTA협상에서 당연히 현행유지(협상예외)를 해야만 한다.차선책이 있다면 다른 농산물 품목 사과, 배, 감자와 같이 공평하게 재조정 되어야 한다. 그래야 투명성과 객관성이 있다. 오렌지는 계절관세(7개월) 11월~5월(50% 현행관세유지), 비계절관세(5개월) 6~10월(50% 15년후 철폐)로 하고 TRQ물량 2,500톤은 비계절관세기간(6~10월)에 수입돼야 한다.감귤, 만다린(현행 144% 관세)은 20년후 철폐하고 오렌지 쥬스(현행 54% 관세)는 15년후 철폐해야 하며, 이같은 품목은 모두 세이프가드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