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의원들 “무효결의안 채택” 주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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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일 열린 한·미 FTA 체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협상을 이끈 김현종(오른쪽)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과 대표단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숙의하고 있다.<사진=손진리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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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 결과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발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 4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결과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업분야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협상무효 결의안을 채택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한나라당 간사인 홍문표 의원은 “쌀이 원래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분야에선 다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하며 “농업분야 피해액은 최대 10조4,000억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명주 의원은 “농가 손해의 80%만 보전해주고 20%는 농민들이 감수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농어민들의 삶을 도시민들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권오을 위원장은 “이번 협상은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협정문 분석작업을 벌이고 청문회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정부는 이미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던 쌀을 이번 협상 대상에서 지켜냈다며 국민 호도용으로 말하고 있고, 쇠고기도 구두로 이면약속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농림부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오렌지 계절관세에 감귤생산 비수기인 9월과 10월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면서 “ha당 40만원인 감귤의 소득직불금을 ha당 120만원인 쌀 수준으로 올리고, 오렌지 관세수입을 전액 감귤산업진흥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며 올해 말부터 시행예정인 농가등록제와 관련해서 걸맞은 정책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열린 통외통위에서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청문회 개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농업 분야에 대한 혁명적 대책을 촉구했다.이에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촌에 대한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히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 이끌려 이뤄진 졸속협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 본부장은 “우리측 뜻이 관철된 협상”이라고 반박하며 국민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5일 한·미FTA 피해조사 및 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권오을 농해수위원장을 선임했다. 권 위원장은 “피해대책 수립을 위해 현장조사 외에 전문가를 통한 별도의 조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대책수립이 우선이고 비준찬반은 그 이후에 결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관련기사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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