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농정이 맞춤형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올해 농가유형을 구분,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 정책수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맞춤형 기본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계의견을 수렴, 금년 상반기 중에 맞춤형 농정의 핵심추진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맞춤형 농정 추진의 핵심이 되는 ‘농가등록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으며, 농업인의 소득 향상 등을 위해 현행 품목별 가격차 보전방식의 직접지불제도 농가유형별 특성에 따라 실효성있게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 2004년 수립된 농업·농촌 종합대책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전업농 지원과 농식품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수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19조 투·융자사업 규모도 늘려나갈 계획이다.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0일 농어업인, 농어촌주민, 소비자 등 정책 수요자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44명 등 150명의 국민참여단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10개 부처 장관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농림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농업의 주업 여부와 경쟁력 정도에 따라 농가를 전업농과 중소농, 고령농, 취미·부업농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전업농과 중소농에 농업정책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고령농에게는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농촌형 역모기지론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취미·부업농은 농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맞춤형 농정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농가등록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농가 등록제를 시범 실시해 2009년부터는 전체 농가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 등록제는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 규모, 주소득원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유형별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치게 된다. 농가유형별 특성에 따라 직접지불제도 개편된다. 농림부는 우선 올해 외국 사례와 농가소득 현황분석 등을 통해 바람직한 직불제 모델을 개발하고, 2009년 농가등록제 본격 시행에 맞춰 밭농업·과수·축산을 포괄하는 직불제 체계화 방안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다.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도 그동안 3년간의 실적 평가와 한미 FTA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보완키로 했다.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을 뒷받침하도록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하고, ‘FTA이행특별법’을 개정해 농가피해 보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농림부는 또 식품산업을 육성,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경영개선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식품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 체계적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한(韓) 브랜드, 한식 세계화 지원계획’을 수립,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주요 권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08년 이후 해외 한식당 국가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품목별·지역별 농식품 수출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출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수출전문 원예생산단지 지정을 지난해 149개에서 올해 155개로 확대하고 멜론, 토마토, 딸기 등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등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현지 마켓테스트 등 해외시장 개척비용도 특별지원한다. 아울러 농림부는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채소류의 경우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브랜드 경영체 2개소를 선정, 개소당 200억원(국고 38억, 지방비 43억, 융자 105억)을 3년간 분할 지원,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계열화,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종합처리시설, 공정육묘장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는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브랜드 경영체는 상품화·브랜드화를 위한 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토록할 예정이다. 과실류는 전국·광역 공동 브랜드 경영체 8개소를 선정, 총 22억원을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운영, 홍보비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함께 농림부는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이 산지유통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사업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정부와 중앙회의 자금 지원, 부실액 보전 등을 통한 일선조합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는 한편, 연간 300억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5개소 신규 설립 및 과수·축산 등 품목조합 10개소를 육성하는 등 조합의 규모화 전문화를 추진토록하며,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매출액, 출하협약 체결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