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07년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접수 첫날부터 171농가로부터 197ha(352억원)의 농지매도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금년도 예산 566억원의 62%에 달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수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도에 이어 올해에 두 번째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각 시·군지사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달간 접수를 받는다.사업신청대상은 최근 3년 중 한 해 이상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작년도에도 374농가가 942억원의 농지매도를 신청하였으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3농가, 422억원의 지원에 머물렀다. 지금까지의 농가부채대책이 실질적인 경영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농가부채의 해결책으로 떠오른 이 사업이 올해도 예산 부족으로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농업인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예산은 너무 적어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반응들이다.이에 따라 향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농업인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원 혜택을 못 보게 돼 불만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8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한국농촌공사는 엄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도본부별로 4월말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지 매매계약은 매입대상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5월부터 체결할 계획이다.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 농업인의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동안 정부에서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현행 농가부채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위기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추진되어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농가 자산손실과 경영기반을 잃게 됨을 막고 높은 연체이자(14~16%) 대신 낮은 임차료(1% 이내)만 내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경영위기농가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5년간 임차 영농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3년간 기간 연장도 가능하며, 임차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할 때와 농업인이 다시 환매할 때의 농지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된다. 지원농가는 농지가격의 1% 이내의 낮은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므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할 수 있다.지난해에는 5월 한 달 동안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총 378농가가 554ha의 농지를 매도신청하였다. 신청금액은 예산 422억원의 두 배가 넘는 943억원이었으며, 이중 엄정한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183농가를 지원, 311ha의 농지를 매입하였다.작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한국농촌공사와 농지매매계약을 맺은 김병달 씨(41세, 강원 철원)는 사업지원을 통해 연간 2천9백만원의 이자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귀농에 성공해 친환경 식물을 재배하던 김씨는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뜻하지 않은 병고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여 소유농지 경매위기로 영농기반을 잃을 상태였다. 다행히도 이 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있음을 알고 사업지원을 신청하게 됐다. 김씨는 4천3백평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4억원에 매각해 이 중 3억8천만원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매각한 농지는 다시 임차해 짓고 있다.지원전 3천2백만원에 달하던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농지은행에 매년 3백30만원의 농지 임차료만을 납부하게 돼 그 차이만큼의 비용을 고스란히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부채 상환 후 남은 2천만원의 여유자금은 ‘바이오갈대’ 재배를 위한 묘포지 조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계획대로 영농이 진행되면 5년 이내에 판 농지는 다시 살 계획이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지원농가가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뒷받침한다.지원농가별로 전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