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전원마을조성사업 이래서 필요하다
한국농촌공사 전원마을조성사업 이래서 필요하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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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촌공사가 추진중인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자치단체와 도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웰빙을 중시함에 따라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귀농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순한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농촌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웰빙과 휴식의 공간으로, 도시와 공존하는 삶의 터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전원마을조성 추진배경=이러한 농촌 생활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부는 전원생활 수요를 새로운 삶의 공간인 농촌으로 유입하여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도농균형사회 실현이라는 취지로 ‘전원마을조성’ 정책을 펴고 있다.전원마을조성사업은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에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정책에는 정부가 도농균형사회 실현을 위한 농촌 발전의 전제를 농촌 인구 유치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앞으로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전업농의 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더라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의 유지가 곤란한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마을조성정책이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실제로 우리나라 농촌인구 비중은 1980년 43%에서 2005년 18.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구감소로 인해 현재 우리농촌은 지역사회 유지 및 국토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가 곤란한 실정이다. 인구 3천명 이하인 면이 1990년도에 152개에서 2000년에는 447개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인구의 감소로 기초생활환경 및 각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농촌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의 생활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민들의 농촌이주를 지원하는 ‘전원마을조성’정책이 농촌에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인구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선진국, 전원마을 지역사회 긍정적인 효과 거둬=실제로 베이비 붐 세대의 성장과 인구의 고령화를 먼저 겪은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 도시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에 농촌에 정착해서 사는 전원마을에 대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대체로 높은 교육 수준, 직무 경험을 갖고 있는 도시은퇴자들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지역 내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료, 주택, 은행, 금융, 보험, 교통, 가전제품, 식당 등과 관련하여 지역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세수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 더욱이, 범죄 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적어 사회서비스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중요한 사회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한국농촌공사, 전원마을조성사업 성공 발판 마련=한국농촌공사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CEO 직속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력을 확보하고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 개최, 전원마을 주택전시관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10월에 개최된 ‘전원마을 페스티벌’은 농특위, 농림부, 한국농촌공사가 주최하고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한 전원마을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농어촌연구원 내에 마련된 상설 전시관으로 전원생활체험, 촬영세트장 등 각종 이벤트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전원주택과 관련된 모든 상담업무를 지원하여 2007년 1월까지 약 2만5천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보였다.현재까지 공사는 자체시범사업으로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에 각1지구씩 3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는데 영남권에서는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에 약 2만여평 가량 규모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2008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분양형 은퇴농장형태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한국농촌공사와 성주군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공사는 설계·감리, 기반조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50필지의 주거용지와 공원·체육시설등의 공공용지, 영농단지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입주자를 선정을 마치고 올해 3월경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