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원예학회가 주최한 ‘원예산업 정책토론회’.

■ 정책방향 / 김영만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원예분야는 농업생산액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예 생산액은 ’05년 기준으로 11조원(농업생산액 35조의 31%)에 달한다. 이중 채소생산액은 6.9조원으로 63% 차지하는데 시설채소 지속 증가중이며, 과실생산액은 2.5~3조원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고, 화훼 생산액은 1조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최근 15년간 농업생산액은 2배 정도 증가, 원예분야 대부분이 농업생산액 증가를 상회하였으나, 양념채소류의 생산액 감소로 원예전체는 2.2배 정도 증가했다. 국제 여건의 변화로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인도와 FTA를 진행중이며, 한-EU FTA도 추진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 가중 및 농업소득 감소와 환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수입증가 및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유통업체 매출신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점포수도 최근 7년간 2.6배 증가했다.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판매액은 3조2천억원 수준(’04년 기준)으로 농업생산액의 10%, 특히 친환경 농산물 판매액은 2천억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의 기호도 수량·가격에서 품질 및 안전성을 중시하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소비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향후 주요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생산기반 최적화=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일사량 감응 자동 변온관리 장치, 지열이용 히트펌프 등의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고, 표준규격 재검토와 구조보강 등 내재해 시설을 갖춰 최근 5년간 원예분야 피해 복구액 1조5천억에 달했던 부분들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시설원예 농산물 품질개선 사업, 시설 업그레이드 및 신규 수출단지 조성을 진행, 시설원예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 품목전문 기술 경영컨설팅도 추진한다.▲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이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과일, 채소 포장화 및 규격출하 촉진을 위해 선별·포장·저온저장시설을 갖춘 산지유통센터(APC) 건설 지원, ’06년까지 총 253개소의 APC를 설치했다.올해는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12곳, 보완 29곳을 계획중이다. FTA 기금으로 전문화 규모화된 거점 APC도 올해안에 15개소 선정·건설한다. 또한 지난 ’00년부터 마케팅 역량을 갖춘 조직을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선정하여 마케팅발전 토대를 마련해 지난해까지 총 260개소를 선발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1~3%의 차등금리로 유통종합자금 융자지원도 이루어진다. 공동마케팅 조직육성도 중점추진 부분인데, 전문경영ㆍ광역화된 사업권역ㆍ출하권이 위임된 계약재배 출하조직을 갖춘 마케팅 전문조직을 유형별로 19개소 선정ㆍ지원(’05년 9개소, ’06년 6개소, ’07년 4개소)한다. 이중 거점 조직형은 순천농협, 대관령원예농협, 상주원예농협, 제주감귤농협이며, 사업연합형은 안성, 부여, 여주, 나주, 합천, 진주, 고창, 햇사레(도), 제주연합(도), 전문마케팅 법인형은 신지식한국영농, 논산수출물류, 농산무역, 통통, 풀빛, 참후레쉬 등이다.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생산유통계열화로 원예 브랜드 점유율을 높여 오는 ’13년까지 국내 우수브랜드 원예산물 유통비율을 2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중 고추 15%, 마늘 28%, 양파 18%가 목표다. 또 ’13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원예브랜드 경영체 50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2개소를 선정해 82억 상당의 투융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직결성, 컨설팅, 생산시설, 마케팅 등 사업 전분야에 걸친 일괄지원사업형태로 추진된다. ▲무배추 포장유통 추진=산지의 선별, 포장출하를 통해 물류체계 개선 및 정량거래 정착과 동시에 도매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 후 올해부터 전면실시된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식품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우며 후유증도 크다. 일례로 ‘불량 만두소사건’(’04), ‘김치 기생충 알 검출’ (’05) 파동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파장 초래한 바 있으며, 그 영향으로 지난해 김치 수출은 7천만불로 전년에 비해 24%가 감소하기도 했다. 현재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 도입(’96)해 부적합률(%)이 (’01)1.23→(’03)1.48→(’04)1.27→(’06)1.13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난해부터는 안전성이 강화된 우수농산물인증제도(GAP)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제, GMO표시제 운영를 운영해 지난 94년 62.2%에서 지난해 97.1%로 이행율이 상승했다. 인증제도 개편은 소비자가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Codex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인증제도 일시 통합에 따른 소비자 혼란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생산자 중심 자율적 가격안정체계 구축=WTO 농업협정에서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유무에 따라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