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정책토론회(주제발표 Ⅲ)
원예산업 정책토론회(주제발표 Ⅲ)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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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안전성 관리방안 / 정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산물 안전성 관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공급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유해물질이 주로 오염되는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농산물이 시중에 출하·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인증농산물·수출농산물·인삼(수삼) 안전성조사 등 정책 사업과 연계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유도로 우리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농산물 및 생산환경 안전성 기준=친환경·GAP·품질인증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의 경우, 해당 농산물, 토양, 용수 등의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고, 동법 제18조에 의거 인증품의 적합여부를 사후관리 한다. GAP 인증은 ‘우수농산물의 관리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시 토양·수질·생산물 등을 채취분석하고,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준의 적합성 등을 조사한다. 품질인증도 관련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시 생산물의 잔류농약, 항생물질 잔류여부를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품에 대해 인증기준 적합성 등을 조사한다.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조사는 수출전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여 잔류농약 검사증명서를 발급 하는 등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생산포장에 대한 사전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부적합 내역을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등에 통보하여 수출을 제한한다. 자재 중 토양은 기준에 따라 카드뮴, 수은, 납 등 9개 중금속과 유기화합물, 시안 등 5개 물질에 대한 기준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수질은 환경기준에 따라 pH, 용존산소량(DO), 대장균수 등을 확인한다. 하수는 일반 오염물질, 중금속 페놀 등의 특정유해물질 오염도를 조사하며, 비료는 친환경농업 기자재로 사용되는 유기질비료의 농약잔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가 요구된다. ▲2007년 안전성 관련 추진사업=소비자·수요자 중심의 농산물 안전성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만5,890건에서 올해 6만8,000건으로 조사물량을 확대한다.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대상을 3종류에서 5종류로 확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분석 외에 식중독균, 기생충란이 추가됐다. 농산물 안전성을 대표하는 기본관리품목과 중점관리 품목 중심으로 잔류농약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기본관리 품목은 농산물 생산량의 99%를 점유하는 46개 품목, 중점관리 품목은 30개 품목이 해당된다.중점관리 30품목은 부적합률이 높은 채소류, 과실류 등으로 깻잎, 상추, 취나물, 미나리, 부추, 쑥갓, 열무, 참나물, 시금치, 머위대, 아욱, 얼갈이배추, 샐러리(양미나리), 신선초, 근대, 파세리, 배추, 쪽파, 대파, 꽈리고추, 풋고추, 콩나물, 홍고추, 양상추, 겨자채, 복숭아, 참다래,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인삼 등이다. 특히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배 등 수출비중이 큰 품목 3,500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특별관리품목(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및 중점관리품목(가지, 깻잎, 딸기, 오이, 배 등), 수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Positive List System제와 미국의 Zero Toler-ance제도에 대응하여 집중관리할 계획이다.출하농산물 모니터링 조사도 확대해 안전성확보수준 지표로 활용해 지난해 22품목 1,600건에서 올해는 46품목 5,000건으로 늘린다.또한 중금속 안전성조사 확대에 대비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도입하고, 증가하는 분석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이에 분석인원도 14명 증원하고 거점분석시설도 지난해 10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확대, 분석수요 증가대비 예산도 올해는 29억이 증가한 129억이 사업에 소요 예정이다. 현재 예정된 조사시기는 대상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9~11월 4,500건 대상), 겨울철 시설재배 생식 채소류 일제조사(1~2월 시설재배 300건), 여름철 휴가기간 생식채소류 일제조사(7~8월, 생식채소 400건), 가을철 과실류 및 김장채소류 등에 대한 안전성 일제조사(10~11월, 배추·파·고추·마늘 대상) 등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배추재배지를 중심으로 지난해 349건에서 올해 500건으로 식중독균, 곰팡이 독소, 기생충란 등 농산물 유해 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정부 정책사업 및 테마별·시기별 안전성 조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삼, 수출농산물, 쌀직불제, 인증품 관리를 강화해 지난해 17,395건에서 올해 18,000으로 늘릴 계획이다. 학교급식 농산물, 계절별 생식채소류에 대한 취약시기 집중조사도 5회 실시한다.아울러 SafeQ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보완 및 고도화 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되며 분석업무의 전문화 및 인력 등 운영관리 개선, 농약 및 농산물 안전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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