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전망 2007’에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농업계인사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전망 2007’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에 본지는 이날 발표된 분야별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경제전반 ■#한국 경제 전망과 농업의 역할=2007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2006년 5.2%에서 4.9%로 둔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지난해 5.0%에서 4.3%로 낮아질 전망이다.농업 환경은 DDA, FTA 등 지속적인 개방 압력,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농업연관산업의 급속한 변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대와 인구구조의 변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중시하는 개발 개념의 변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향후 한국 농업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적정 수준의 식량공급능력을 유지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며, 새로운 종합산업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기능 강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쾌적한 혼주공간 조성으로 도시과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2007 농업 및 농가경제=2007년 농업부문 부가가치(2000년 가격기준, 농업서비스부문 제외)는 재배업부문은 3.6% 감소, 축산부문은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6년 대비 2.7% 감소한 20조 7,771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업부문에서는 주로 쌀과 과실류의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축산부문 부가가치는 2006년에 이어 지속해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부분적으로 재개될 경우 쇠고기 출하물량 증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그 증가폭은 보다 둔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도 호당평균 농가소득(명목)은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쌀소득직불액 증가)이 증가하였으나, 호당 농업소득의 감소로 전년대비 3.3% 감소한 2,949만 원(쌀 소득직불금 포함)으로 추정되며, 2007년도 농가소득은 쌀값 안정에 따라 농업소득이 2006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농외소득과 이전소득도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 대비 1.3% 가량 증가한 2,988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다양한 직불제 도입의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직불금의 비중은 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여건 ■#도하개발어젠다(DDA)=2006년 7월 말 중단 이후 4개월 만에 재개된 DDA 농업협상은 2007년 1월 현재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보조 문제에 놓여있으나, 미국이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EU, G10(농산물수입국그룹), G33의 시장접근 분야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신축성 확보 여부는 올해 협상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WTO 라미 사무총장은 2007년 협상을 완료하여 새로운 농업협정을 2008년부터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이 대선으로 인해 국내보조 감축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과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주요 개도국들의 협상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협상타결 일정이 2~3년 정도 더 지체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DDA 협상 논의동향과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관세와 보조금 감축 정도가 UR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품목을 활용할 수 있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관세상한 설정을 배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큰 폭의 AMS(농업보조총액) 감축으로 인해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개편이 불가피하며, 특히 변동 직불을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자유무역협정(FTA)=우리나라는 칠레(04. 4. 1 발효), 싱가포르(06. 3. 2 발효), EFTA(06. 9. 1 발효), ASEAN(06.4.23~28 상품분야 협상 체결) 등 16개국과 4건의 FTA를 체결했다. 이중 이행한지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한·칠레 FTA에 따라 2005년과 2006년 시설포도 생산액은 각각 37~75억원, 55~112억원 정도 감소했다. 돼지고기 생산액은 2005년 54~16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중에는 미국과의 FTA는 물론 ASEAN, 캐나다, 인도와의 FTA가 타결될 전망이다. 이밖에 유럽연합과는 상반기 중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고, 중국, 호주, 뉴질랜드,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과는 FTA 추진 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개방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FTA 협상에서는 중국 등과 같이 우리나라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국가는 협상 착수 시기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개방화·국제화에 대비,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체계 확충을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유지,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한